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17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 시정연설이 정국의 갈림길이다.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꼬여있는 정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다. 해외순방길에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한복과 유창한 외국어로 극진한 대접을 받아온 대통령이 국내정치에서는 무겁고 두꺼운 투구갑옷으로 갈아입고 공안통치와 침묵정치로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지 일 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헌법유린과 헌법불복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일체의 노력이 없는 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국정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비판한다.
민주당의 주장은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있다. 당연한 주장이고 올바른 해법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주장과 해법이 왜 정쟁이 되고, 1년 넘도록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는지 답답할 뿐이다.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 책임 있는 한 말씀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일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특검으로 진상규명, 국회특위로 제도개혁을 이루자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한 말씀”을 기대한다.
정국이 칼날 같은 대립과 대치의 길로 접어들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길로 접어들지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내일 시정연설이 그 갈림길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란다. 모든 국민들이 지난 대선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때이다.
대통령께서 내일 시정연설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을 담는다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국민과 야당 요구를 외면하신다면 그 후 정국과 야당 대응은 ‘상상불가’, ‘예측불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80여명 국회의원들의 이름으로 특검, 특위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그 촉구문을 청와대에 전달 예정이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란다.
■ ‘포기발언’은 김정일이 했다! – 정치공작 주범인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다.
NLL 포기발언은 김정일이 했다고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여권이 NLL논란을 일으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화록을 보고 손을 벌벌 떨었다’고 하고, ‘김무성 의원이 부산유세에서 울부짖듯이 읽었다’는 것은 정권차원의 대선공작을 벌였다고 하는 점을 고스란히 들어내고 있다.
모든 것을 쥐고 있었기에 새누리당이 노 전 대통령의 영토수호와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유지를 위해 정권차원의 대국민 기만쇼를 벌였던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광기를 보인 새누리당이 벌여온 모든 정쟁과 논란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익을 훼손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는 추악한 범죄행위였을 뿐이다.
국가정상간 대화록을 유출하여 대선에 악용하고, 국익을 훼손했으며, 고인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에게 정문헌, 서상기 두 의원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포기발언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여권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정권을 쥔 자신들만 그 대화록과 부속자료를 볼 수 있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토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협박했던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더욱이 ‘포기’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악선동을 담당해 온 정문헌, 서상기 의원의 국민기만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기만행위를 펼쳐온 정문헌, 서상기 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고 표를 도둑질했다.
둘째, 있지도 않았던 영토에 대한 정쟁으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북의 주장에 동조했다.
셋째, 대한민국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짓밟았다.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희희덕거리며 궤변으로 법과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국회의원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놓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보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한 정문헌, 서상기 두 사람의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이들의 의원직 사퇴를 두 사람의 양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이들이 국익훼손의 정쟁에 앞장서도록 만든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이들의 의원직 사퇴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황우여 대표에게도 정문헌, 서상기 두 의원의 국민기만 행동에 대한 입장과 연대책임을 묻는다. 김한길 대표는 야당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 왔다. 김한길 대표가 보여준 정당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를 황우여 대표에게도 요구한다.
2013년 11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