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기초공천폐지’ 대선공약의 당론확정이 왜 이리 더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뒤집기, 공약발뺌하기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입이 아플 지경이다. 기초노령연금,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민생공약 뿐 아니라 검찰중립 등 주요공약이 다 떠내려 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의 중요 공약이었던 “기초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약속마저 없었던 일로 만들려 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 총투표를 통해 대선당시 공약을 지키겠다는 당론을 확정하고 새누리당의 당론결정과 국회차원의 법 개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출현할 경우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공약을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두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한심한 태도는 책임 있는 여당이 아니라 약삭빠른 장사꾼의 처신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또 양당 간의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를 위한 양당 사무총장 회담을 수용하고 국회차원의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미적거리는 것은 정치도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 죄없는 선진화법과 황우여 대표를 그만 괴롭히라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고 국회와 정치권을 후진화 하려는 새누리당의 전방위 노력이 눈물겹다.
자신들이 했던 공약은 폐기처분하고 자신들이 앞장섰던 법안은 집단매도하는 태도야 말로 정상화 시켜야 할 비정상의 극치이다. 무슨 정치가 이런가? 이런 상황에서 선진화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몇몇 의원들이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선진화법 개정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그나마 새누리당에 이런 의원들과 의견이 있어 다행이고 난감했을 황우여 대표께서 그나마 여당대표로서의 체면을 유지하시게 될 것 같아 더욱 다행이다. 이분들은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되어서도 폐기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악용이라는 측면은 과도한 걱정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마비됐나’는 새누리당 주장은 근거 없고 허황된 것이다. 역대 국회의 법안가결 건수를 비교해 보면 17대 국회 4년 동안 총 1,915건 18대국회 4년 동안 총 948건 이었는데 19대 국회는 17개월 동안 632건이 통과되어 국회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에 비해 높은 법안 통과기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진화법으로 국회통과 발이 묶인 법안은 지금 한 건도 없어 악용도 남용도 모두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일 뿐이다.
결국 지금의 논란은 꽉 막힌 정국을 풀 해법도 의지도 없는 새누리당이 애꿎은 법안 타령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일 뿐이다.
제발 부탁하는데 새누리당은 애꿎은 선진화법 그만 흔들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죄없는 황우여 대표를 그만 괴롭히기 바란다.
■ 허참~ 이참도? 혹시 논공행상용 자리재배치중?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공기관장에게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가 드러난다면 물러나야 마땅하지만 국민들은 유독 대선공신 논공행상 논란이 한창인 이때에 포스코, KT에 이어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관련해서도 느닷없는 사고와 사퇴행렬이 이어지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혹시 공공기관 인사 전반에 대한 대선 논공행상과 자리 나눠먹기 차원의 자리재배치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일련의 사퇴행렬이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다음에 또 어떤 공기업과 ‘좋은 자리’의 사장들이 논란 속에 물러나게 될까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지는 아귀다툼에 주름살 하나 늘어날 뿐이다.
2013년 11월 1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