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2013년 3월 11일

"김병관이 안보비상상황 초래! 이것이 무신불립인가? 안철수 아직은 상자 박스만..." "민주당도 노원병 후보 낼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 / 민주통합당 

<주요발언> 

- 늦게라도 대통령 역할하겠다는것 그나마 다행이지만..지난 2주간 국무회의 안 열은것은 무엇인가? 그 기간 안보상황 지금과 비슷하고 민생도 비슷한데 뭔가? 

- 2주동안 국무회의 안 열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었던 것...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가 꼬여도 국무회의 보이콧 한적은 없다! 

- 박근혜 대통령, 야당시절...부적격 장관 나오면 국민과 야당 무시라고 외치다가 김병관 정작 밀어 부치고 있다, 국민무시 국회무시 야당무시의 3중 무시! 

- 김병관 후보자가 바로 안보 비상상황 초래할 인물...군을 통솔할 수 없는 자다! 

- 무신불립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것이 무신불립인가? 

- 청와대 계속 이런식이면..나로서는 더이상 할 수있는 것이 없다는 절박한 고심의 외침을 문희상 위원장이 한 것이다! 

- 문희상 위원장, 대통령께 여당에게 재량권 주라고 자주 요청..그래야 야당도 움직일 공간이 생기는것 

- 문희상&박기춘...이런 지도부 (원내정치를 중시하고 여당과의 협상을 주장하는 지도부)를 상대로 저런 정치를 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말 대단하고 큰일이다! 

- 안철수 정치..첩첩산중이 앞에, 안철수가 내 놓은 새정치 아직은 박스 상자만 있다! 내용물을 채워야 

- 민주당, 노원병 낼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 저도 후보군이다..왜냐하면 대변인중 유일하게 현역의원이 아니고 노회찬과도 특수 관계였다! 

- 손학규, 민주통합당의 대표를 지낸분이다...민주당의 입장에서 행보를 할 것이다! 

- 민주당, 안철수 현상이라는 호랑이가 달려 오고 있으니 열심히 뛰는 수 밖에...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경고가 지지율로 나오고 있다! 

- 노원병에서 민주당, 민주장의 길을 간다! 다만 진보정의당과 안철수와 향후 상의할 필요있다! 

- 북한의 현 도발...한반도 정세 악화일로로 몰고 있다!  북한은 이런 도발 중지하라...민주정부 10년간 대화하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히 응징해왔다! 

<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오후에 취임 후에 처음 열게 됐는데요 안보상황과 잇단 재난발생으로 더 이상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열기로 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늦게라도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으로써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열지 않으셨던 지난 보름 동안은 안보문제가 시급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민생문제가 좋았었나요? 국무회의가 단순히 대통령과 국무위원, 즉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요한 법령 재정권한이 있고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를 거쳐야만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통령령이 선포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렇게 두 주 동안이나 열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야당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아무리 정치상황이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안보와 민생을 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국무회의는 여야관계가 아무리 안 좋았을 때에도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한나라당이 장관을 임명치 않고 총리를 무려 9개월 8개월 동안 인준을 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국무회의는 다 했었습니다. 

-전임장관들과의 국무회의도 지난주나 지 지난주에 있었어야 되는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 지난 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지사지가 꼭 필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전에 한나라당 대표를 하고 계셨을 때 야당의 대표이셨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 난 분을 대통령이 강행하려 했을 때 뭐라 그러셨는지요. 이거는 야당을 무시하는 거고 야당을 무시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정말 의혹만 해도 33가지라고 하는, 의혹으로 완전군장을 차렸다고 하는 김병관 장관후보자를 이번 청문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해명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문제와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하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 하시면 이건 야당무시 국민무시 국회무시 삼종 무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으로써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상황을 이유로 해서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김병만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시는 게 안보상황에 커다란 문제를 잉태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런 분이 됐을 경우에 가령 60만 군대가 이분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고 군 내부에서도 여러 문제제기와 반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을 통솔하는 데 자격 없는 분이 됐을 때 안보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리고 남북관계긴장이 고조 되서 임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면 국민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 청와대와 야당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는 것은 개의치 않으시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박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고 김 후보자 역시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면 결국 임명은 시간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박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참 딱한 게 야당으로써는 마땅히 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없어요. 부적격자니까 임명강행을 막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목소리만 낼 뿐이지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손 놓고 구경하는 수밖에 없죠. 다만 이렇게 되면 신뢰가 생길까요? 무신불립이라고 늘 얘기하셨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치의 근본 중에 하나가 신뢰다라고 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국민과 국회와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럼 그 위에 무엇을 새우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고요 안 하시는 것이 백을 얻고 하나를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박 대통령이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인의 장막에 가리워져서 정치권의 요구나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듣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의 장벽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슬픈데요 근데 뭐 좋게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준비해오신 만큼 국정에 본인의 구상과 철학을 쏟아 붓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굳이 인의장막이라든가 이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았어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 약간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면이 있겠죠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맞춰나가고 내가 100을 얻지 못하더라도 50과 60만 얻더라도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께서 다 내맘대로 하고 싶다 이것만 강조하시면 민주정치는 깨질 수 밖에 없고 야당과의 관계도 국회와의 관계도 어려워 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의욕은 넘치시겠지만 의욕을 넘치시는 것을 약간 낮추셔서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우선으로 두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중대결심까지 밝힌 상황인데 문 위원장 발언의 진의,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일단 뭐 야당도 이 법안 관련한 한 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피로감 짜증 정치적 불신과 불만 이런 거를 양산해 내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여러 무려(?)점을 최대한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희상 위원장이 그 말씀 하셨던 게 지난 금요일 날 아침 회의 때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밤새 고민했다고 얘기를 미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야가 이 문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혹시나 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모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은 못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줄 것을 당부를 하신 거고, 만일 그게 안되면 그리고 또 이것을 만일에 청와대가 국회의 재량권을, 다시 말해서 여당원내대표단에게 재량권을 주지 않고 상황을 어렵게 만든 거라면 나로써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일 날 이미 여야 합의문까지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의서 발표 직전에 오분 전에 그것을 무산시키고 무효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어요 여당에서. 이해가 안되죠. 원내대표들이 다 합의를 해놓고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이 공지해 놓은 상태에서 오분 전에 그것을 무효화하는 연락이 온 것을 놓고 청와대 쪽에서 이거를 튼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에서의 협상은 허수아비 협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만일에 저희가 생각하는대로 청와대 쪽이고 대통령이면 그러지 마시고 재량권을 주시라. 문희상위원장은 여러 삼일절 행사나 국가지도자 조찬기도회 이런 장소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재량권을 좀 주세요. 여당에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더 이상 야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취에 대한 표명입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선결조건을 제시하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을 내비친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죠? 

▶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 드리고 하는데요 사실 문희상 박기춘이 야당지도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정치를 하는 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분이 어느 정도냐면 원내정치 의회정치의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새정부가 출범함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가장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당내 불만도 너무 협조하시는 것 아니냐 너무 야당이 양보하고만 있다 이런 불만이 있을 정도에요. 그런데 참 답답한 거죠. 양보하려고 하고 이미 양보를 했고 또 많은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박기춘 문희상, 이 지도부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정말 큰일이구나 현 야당과 현 청와대 태도가,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오늘 입국할 것으로 전해지는 안철수 전 원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전 원장이 주장하는 ‘새 정치’가 기존 정치권에 대안정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많은 첩첩산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내놓았던 새정치에 대한 구상은 새정치에 열망을 담아내는 박스 상자 하나만 제시하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거고 어떤 꼼꼼한 계획서가 담길 건지는 그거는 스스로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노원병이라고 하는 보궐선거 공간이 그것을 얼마나 잘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골목정치 시장통 정치를 한 두 달 가까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서의 정치는 또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치와는 많이 다른 정치를 얘기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담아냈던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잘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만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있구나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내부적으로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오늘 들어오셔서 계속 노원에 대한 노원병 출마 입장을 계속 밝히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로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오고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를 낼 것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이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민주당 후보로 박용진 대변인도 거론되고 있던데요?  

▶거론 수준이고요 우리 여야 대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현역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기자들로서는 자꾸 이쪽에 이름을 거론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당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잖아요. 저 개인으로서는 노회찬 전 의원이나 진보정의당 분들과도 특수관계에요. 노회찬 의원이나 – 의원 분들하고는 정말 오래된 관계고 그래서요 만일 이 관계가 서로 우호적이고 잘 풀어지면 좋겠는데 안철수 전 교수와 진보정의당 쪽이 날 선 관계가 들어선 상태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출마를 고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공청신청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거죠? 

▶공청신청은 하지 않고 있고요. 

-노원병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게 되면 야권연대가 안 되는 거니까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은 야권연대 전체와는 무관하게 민주개혁세력 이렇게를 포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지난 총선 이전에 창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름과는 무관하고요. 

- 다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내 친노 주류에 밀려났던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전 원장과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던데 손학규-안철수 연대론에 대해선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 일부에서 제기하는 정도라고 보고요. 물론 손 전 대표께서 출국하기 전에 안철수 전 교수와 만남을 했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손 전 대표께서도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써 당의 이후 야권전체질서제판(?) 논의에 당의 입장에서 함께 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일부 여론조사에서 가상정당인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에 이어 당 지지율 2위를 차지하면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희로서는 뭐 연쇄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안철수 현상에 담긴 일종의 호랑이(?)죠. 일종의 호랑이(?)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당의 혁신은 계속해서 해 나갈 거고요. 지금의 여론조사는 실체가 없는 여론조사이죠. 보여지지 않고 열망과 기대만을 담은 신당과 기존의 정당들과의 관계설정문제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담기고 있는 민주당의 –, 그거는 저희가 열 배 스무 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다음 달로 예정된 재보선에서 안 전 원장이 출마할 노원병에 노회찬 전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 씨가 전략공천되면서 지역구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김지선 씨의 경우는 노회찬 의원의 부인 이전에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인격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시고 어디에서든 국회의원 후보 혹은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과 관련되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죠. 안철수 전 후보가 노원병에 후보를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부산 영도를 거론하면서 비판 받은 것 처럼,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할 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양보받은 입장에서 그러면 되겠냐는 비판을 받는 것처럼 역시 김지선 후보도 후보시죠. 김지선 후보도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고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 본인의 훌륭한 자질과 인품을 보여주신다면 모든 게 다 깨끗하게 해명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박용진 대변인께서는 민주당도 독자구별을 내고 진보정의당도 후보를 이미 냈고 안철수 교수도 출마를 선언하고, 이렇게 될 걸로 보시는 거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는 거고요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교수의 계획대로 길을 가시겠죠. 그리고 진보정의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셋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 주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추가제재방안을 채택했는데요. 다만 정치권에선 입장차가 확연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유감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역시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한 통합진보당의 입장과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북이 여기 질문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요, 저희는 북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대단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적이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를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남북간의 지켜왔던 모든 경제협정과 평화를 위한 모든 남북간의 대화 결정체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위협적인 행동 그만해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거기에 먼저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무력은 절대 안 된다, 대화라는 방법만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하고요. 다른 당의 입장을 폄하하기가 그렇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는 강력히 응징을 해야 되겠죠? 

▶민주정부 10년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대화에는 유연하되 도발에는 아주 강경하게 응징을 했었습니다. 서해에서 두 번의 해전이 있었는데요, 두 번다 NLL을 넘어왔을 때 곧바로 응사하고 무력을 동원해서 응징한 경우는 민주정부 10년에만 있었고요. 그 이후에 그 이전에도 NLL 침범해오는 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한 적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