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홍지명입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총리-장관 인사청문회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 2013년 2월 22일

1. 박용진KBS홍지명20130222.mp3

홍지명
어제 발표된 새 정부 국정목표에 대한 평가 등 정가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자, 어제 발표된 5대 국정목표 등 여러 가지 전략과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뭐 많은 언론도 지적을 하고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경제민주화라고 대선기간에 박근혜 당선인이 시대과제다, 이렇게까지 했고 제1공약으로 앞세웠던 경제민주화가 이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그 경제민주화를 이끌었던 김종인 위원장은 행방불명 됐고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제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 뭐 이전부터 나왔던 복지공약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후퇴가 있었고 경제수장은 분배, 혹은 복지 쪽 전문가들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이런 분들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렵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 이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선 공약 때 보다는 좀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용진
그렇습니다. 대선기간에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합의했던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통합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쨌거나 현재 관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층에 의해서 상당히 반발을 사고 있는 조항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인수위 과정에서 하향조정 되었다, 관료들로부터 포위되었다, 이런 느낌이라서 희망의 새 시대 이걸 내걸었는데 그렇게 잘 갈 수 있을지는 약간 걱정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자, 어제 인수위원회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 의지라든지 실천방향, 이행, 계획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과제 등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박용진
아, 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여러 번 대통령을 뽑아봤고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고 후퇴시켜 왔는지도 다 봤습니다. 이미 인수위 과정에서 실망이 많았고요. 특히 뭐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실망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정책을 이끌 수장들이 성장 중심의 성장주의자들이신데 과연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시대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이해하기나 할까, 이런 뭐 지적이 당연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인수위가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당선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안에, 혹은 1년 안에 이런 개혁조치는 다 해나가야 될 텐데 당장 그런 조치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내정자나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의 면면을 봐도 성장주의자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자, 그리고 이 경제민주화를 대신 할 용어로 인수위원회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훨씬 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예. 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석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기간에 있었던 박근혜 후보의 이제 10대 공약, 이런 것들을 다 창조경제라고 하는 걸로 밀어 넣으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창조경제, 이 틀과 경제민주화가 한 바구니에 담긴 거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조항입니다. 성장을 우선으로 두는 순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조치들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아젠다를 세팅하고 별도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되는데 글쎄요, 그런 광의의 해석을 요청하기는 하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선의의 해석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거든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중수부를 연내 폐지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보완 조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중수부 폐지는 뭐 응당 있어야 될 문제이고요. 지난 우리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조치들을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조직법의 개편안에 그것이 담기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의지가 담겼고 정홍원 총리 후보자께서도 해야 된다고 본다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하신만큼 진행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마감하고 해단합니다마는 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박용진
뭐 역대 유래가 없는 철저한 보안 인수위였다라고 하는 평가는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을 우려하셔서 그렇게 꼼꼼하게 그냥 다 감싸고 비밀주의로 갔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또 과유불급이거든요. 이런 일이 지나쳐서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국민이 대신해서 검증과 소통을 맡아온 언론 기능이 거의 작동되지는 못했다, 하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남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 과정에서 대선기간에 합의했었던 시대개혁의 과제 이런 부분들이 좀 증폭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관료들에게 포위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이것들이 하향 조정되는 과정이었다는 느낌이 남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어쨌든 지난 기간 많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지금 시급한 것이 정부조직개편안의 여야 협상, 국회처리가 되겠는데 어제 민주당의 박기춘 대표가 뭐 어제 당시에 어제라도 타결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환영한다, 이런 성명이 오갔는데 어제 논의가 매듭을 짓지 못했어요?

박용진
뭐 저희로서는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행안위하고 법사위 관련 상임위원들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긴급하게 정치적 타결에 의한 법안처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대기해달라, 이렇게 문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저희들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혹시나 타협이 되고 합의가 됐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참 문제니까 의원들에게 그런 대기 준비를 해달라고도 했고, 또 이미 밝혀온 것처럼 새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태기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거 뭐 일점일획도 고치치 않겠다, 인수위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의 문제, 그리고 저희가 전혀 양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여당의 태도가 국회 기능 자체를 그냥 통법부, 거수기 이렇게만 여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당의 결단, 그리고 여당의 양보가 남아있습니다.

홍지명
네.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겠다, 이 마지막 걸림돌은 뭡니까?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입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우리 언론 기능이 제 기능을 했느냐 라고 하는 국민적인 의문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보장되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발목 잡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써가면서까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렇게 디테일 한 걸 잘 모르시니까 왜들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야당의 역할입니다.

홍지명
예. 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보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일단 이틀 동안 검증했던 건 후보의 총리로서의 자질 문제인데요. 뭐 좀 저희가 너무 폄하한 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책임총리는커녕 네, 네 총리, 책임총리는커녕 전습총리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 전반적인 국정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어렵다. 검찰에서만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 그것으로 국정전반을 다 안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오늘 원래 오후에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걸로 끝나는데 어제 다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몇 가지 병역문제라든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책임총리로서의 의지를 여러 번 밝힌바 있습니다마는 그 걸로는 좀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책임총리가 의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청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 정책 질의라든지 현안 질의를 좀 하면서 아, 이게 보필 총리, 눈치 보는 총리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들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입장은 오늘 오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책임총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와는 좀 거리가 먼 분인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차례차례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용진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세 분만 말씀을 드리면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일단 CIA 관련이 너무 좀 깊숙했던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최대의 우방이고 동맹국이죠. 하지만 미국은 외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소속감 그리고 많은 정보기관, 그 특히나 정보기관과의 여러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중요한 과학기술 정보를 다루는 이 자리에 어울리겠느냐, 맞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가 있고요. 국가공무원법도 그런 것 때문에 국가안보라든지 중요 기밀사항과 관련된 자리에는 외국인, 혹은 이중 국적자를 내정할 수 없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 미국인이었고 미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분, 그리고 CIA라고 하는 정보기관에서 일했던 분이 적절한지는 좀 고민이고요. 이미 뭐 여러 도덕성의 검증의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는 김병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또 한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박용진
황교안 법무장관이신데요. 이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병역 문제 건, 그리고 공안 강압 수사 관련 경력에 대한 논란이 있죠.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건 까지 해서 검증대상, 철저한 검증대상입니다.

홍지명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출범 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 또 향후 바람직한 여야 관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신다면요?

박용진
진심으로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희 야당이 해야 될 일 저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협조하는 게 아니죠. 야당이 바로서야 여당과 또 정부가 바로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꼼꼼히 따지는 역할을 하겠고요. 대선에서 저희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선수는 박근혜 당선인이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고, 휘슬 소리가 귀찮다고 심판에게 호루라기 뺏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장에 반칙이 난무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휘슬 소리를 통해서 원하는 경기운영, 국정운영,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상생과 소통의 그런 관계를 잃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홍지명
네. 휘슬이 울리면 민주통합당도 잘 휘슬에 따라주셔야 되겠어요?

박용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은 저희가 심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희가 여, 야 입장으로 저희도 선수로 뛰는 경우가 있겠죠. 그 때는 국민의 휘슬,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예. 고맙습니다.

홍지명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