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2년 8월 15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8월 1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서민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인 대안제시 없는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임기내 마지막 광복절 연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제시한 외형적 통계 수치를 듣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나아졌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오늘 연설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인식과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고통 사이에는 한강보다 더 큰 민심과의 불통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반 동안 반목과 대립으로 후퇴를 거듭해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을 넘어서 놀라울 정도이다.

 

민 주정부 10년동안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완전히 파괴하고 군사독재시절에도 있어왔던 남북 당국자간 대화채널마저 실종한 채 한반도 문제를 다른 강대국의 결정에 내맡겨 놓은 현실을 개선할 의지도 조그만 반성도 없는 연설에 국민들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은 ‘속수무책도 대책이다!’고 강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남북관계를 방치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대 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연설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두달 전부터 촉구한 “여야정경제협의체” 구성 제안을 묵살해 온 대통령의 태도 중 어떤 것이 진짜 모습인지 궁금하다.

 

과 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태도가 한일관계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인식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은 현 정부가 대일 문제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을 갖고 있다.

 

외교는 원칙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냉온탕을 반복하는 아마추어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아무리 임기말 마지막 광복절 연설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민생은 외면하고, 남북관계 개선의지는 실종된, 국민과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2012년 8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