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2012년 8월 9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8월 9일 10: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5.16쿠데타 역사 인식 국민과 거리감 갈수록 동떨어지고 있어

 

잘못된 역사 인식, 사실관계 왜곡이 시정되고 국민과 인식 차이가 좁혀진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들은 박근혜 후보처럼 이런 인식을 가진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 지위에 오르게 될까 걱정이고 불안하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쿠데타는 쿠데타라 인정해야 그 다음에 공과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차기 권력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역사적 사실을 뒤집으려고 하자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중등 교과서에 5.16쿠데타라고 쓰여 있는 부분의 사진을 보고서도 그것을 차마 쿠데타라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줬다.

 

홍길동은 잘못된 제도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쿠데타를 쿠데타라 말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가 된 단 말인가. 이게 다 박근혜 후보가 5.16 쿠데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불통하십니까?” 이렇게 지적하니까 “전화하느라고 손이 아픕니다.”라고 딴소리를 한다. 손이 아프고 입이 아프게 전화를 한다고 소통 되는 게 아니다. 그 전화로 전화 듣는 상대에게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고 우기는 전화만 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처럼 무서운 불통이 어디 있겠나.

 

국민들과 역사 인식의 거리감을 자꾸만 넓힐 것이 아니라 딸이 아닌 정치 지도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주기 바란다. 그래야 전화 받는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 돈 주면 국회의원 되는 새누리당과 돈 주면 감옥가는 민주당의 차이

 

새누리당이 최근 자신들과 관련된 공천장사에 대해서 자꾸 우리 민주당과 엮어 쓰려고 하고 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당도 그랬고, 야당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교실에서 선생님이 “왜 떠드니? 왜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니?” 그러면 “쟤도 그랬어요.”라고 일러바치는 유치한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새누리당 물 타기 안간힘이 정말 눈물겹다. 오늘 아침에 어제 이미 다 해명이 깨끗하게 끝난 우리 민주당 대의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이젠 제가 썼던 새누리당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 관련한 논평까지 다 들고 나와서 우리 민주당에게 ‘새누리당에게 요구했던 것처럼만 해 달라’ 이렇게 했다고 들었다. 다른 당을 엮어가려고 하던, 비판하려고 하던 그것도 창조적이어야 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할 것이다. 당원명부 유출과 대의원 명부 유출과 관련해서 차이점만 좀 지적해도 오늘 아침 새누리당이 했었던 것이 무리한 물 타기라는 점이 분명해 진다.

 

새누리당은 220만명의 당원 명부 전체가 통으로 다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를 위해서 2만 7천명의 대의원 명부가 나가 있는 것이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당원 명부를 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선 경쟁력이 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선거인단에 본인 스스로 심지어 후보자마저도 본인 스스로 신청해야 선거인단 자격이 주어지는 민주당의 경선 시스템 때문에 민주당의 대의원 명부 2만 7천명, 그것도 245개 지역구로 나뉘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명부를 가졌다고 해서 경선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민주당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세번째로 이것이 핵심인데 무슨 당이 자기 당의 명부를 돈 받고 팔아먹는가. 그래놓고 어디다 큰 소리를 그렇게 치는가.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마어마한 당원명부를 싼 값에 떨이하듯이 팔아넘겨놓고 우리 민주당에게 이미 해명을 깔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불을 지피려고 애쓰는 것, 노력은 가상하나 팩트 확인 제대로 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천장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비판이 아팠던 모양이다. 그것 관련해서도 물 타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를 테면 심모 사무부총장도 공천 헌금으로 유죄 받고 있지 않나, 너희도 그랬으면서 멀 우리한테 자꾸 매를 드냐는 말인데, 그러면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비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잘 했다고 박수치는가. 야당이 침묵하고 그것을 지켜만 보는가. 새누리당이 이번에 확인시켜 준 것이 있다. 돈 좀 쓰면 비례대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어설픈 물 타기로 민주당을 엮으려고 하는데 이게 차이다. 새누리당은 돈 쓰면 국회의원 자리 얻을 수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우리는 돈을 써도 그것이 먹히지 않는 당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물 타기 엉성한 전략을 통해서 민주당을 엮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비리에 강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만 도드라지게 보여 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돈쓰면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은 돈 쓰면 감옥 간다. 이게 두 당의 차이다.

 

 

■ 루이비통 가방은 죄가 없다

 

오늘 아침 모든 신문의 핵심 뉴스 키워드가 루이비통 가방 발견이다. 검찰이 3억원을 전달하는데 사용했다는 루이비통 가방을 조기문씨 집에서 찾아냈다고 밝힌 것 때문에 그렇다.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을 확보한 것도 좋고, 관련자들의 말 바꾸기 입 맞추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좋긴 한데 마치 루이비통 가방에 대한 체포로 검찰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유감이다.

 

검찰이 체포해야 하는 것은 루이비통 가방이 아니다. 말 바꾸기와 입 맞추기로 수사에 혼선을 주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현기환, 현영희, 조기문씨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두 달 전쯤에 사건을 고발한 정모씨가 현 의원에게 보좌관 자리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기관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있었다. 따라서 두달전에 이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이 충분히 수사에 대비했을 거라고 추측된다.

 

지금 검찰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이미 선관위와 언론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을 따라가면서 제한적인 수사에 머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 사건은 3억원 공천거래 비리, 차명 금품 후원을 통한 공천작업에 이어서 손수조 캠프에 대한 실비 불법 지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권 정치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향해 차명 후원으로 불법 공천장사 거래가 오고 간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친박키드로 알려진 손수조 부산지역 후보에 대해서 현영희 의원이 불법 자금 지원을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의 수사 확대를 요구한다. 루이비통 가방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 만큼 루이비통 가방 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현영희 리스트를 확보해서 새누리당 공천장사 전모를 파악하고 박근혜 의원 및 친박계 인사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검찰의 다음 세 가지를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선 캠프에 현기환 전 의원 등 친박계 핵심인사들을 통해 대선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 현기환 의원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3억원도 지금 여의도에 차려진 박근혜 캠프에 흘러간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둘째, 박근혜 의원 후원계좌에 이정현, 현경대 처럼 차명 혹은 익명을 이용한 불법 지원은 없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달라. 박근혜 의원 후원 계좌에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불법대선자금이다.

셋째, 박근혜 캠프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손수조 후보의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선거운동 쪼개기” 이벤트를 했는데 결국 그 돈을 넘어서서 비판받고 했는데, 결국 뒤에서는 현영희 의원 등 난다 긴다 하는 오래된 정치인의 불법 자금 지원을 받아 가면서 선거를 치렀다고 하듯이 박근혜 대선 캠프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운영비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조달되는지 검찰에서 확인해 달라. 캠프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돈쓰면 국회의원 자리 생기고, 민주당은 돈 쓰면 감옥 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달라.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