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2012년 7월 20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0일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2차 소환과 대선자금 수사의 함수관계

 

검찰이 23일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를 재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상했던바 그대로다. 어쩌면 이렇게 한 치도 민주당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상득 잡아들일 때 박지원 이름을 걸었다. 정두언 소환할 때 또 박지원 이름을 등장시켰다. 최시중의 대선자금 고백이 나오자마자 박지원의 소환통보가 있었다.

 

당연히 청와대 문고리 권력 김희중의 소환일에 박지원 이름이 검찰에서 울려 퍼지리라 예상했던 일이다.

 

충고한다. 이제 검찰도 정치공작 수사의 낡은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기 바란다. 시대가 얼마나 흘렀는데, 야당이 지난 세월 당해온 방식대로 예측한 것과 한 치의 틀림없이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것인가?

 

검찰이 낡은 매뉴얼에 따라 오늘은 김희중 부속실장 소환에 맞춰 박지원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지원 대표는 당 대책위 결정대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박지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뿐이다. 이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한 가지만 집겠다. 검찰이 이렇게 하는데 는 다 의도가 있다.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고 소환일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 있는 자신들의 권한대로 일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그런 모든 행위는 다 목적과 의도가 있다.

 

검찰의 의도대로 최시중의 대선자금 고백도 이상득도 정두언도 모두 사라지고 박지원만 언론지상에 남게 됐다.

 

검찰이 야당탄압과 박지원 물타기를 통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선자금 수사를 회피하려 하지만 모든 정황이 드러난 만큼 그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권재진 법무장관이 최시중의 고백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 단서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대선자금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돈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대선자금이라고 말하는 데 이것이 단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법무장관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법무장관이 수사단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안을 정면으로 수사할 일선검사의 용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선자금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권재진 장관은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할만한 일을 또 한 것이다.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이용해 대선자금이라는 거악을 가리려 하겠지만 진실은 덮을 수는 없을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 21세기판 지록위마(指鹿爲馬), 국무총리도 떨게 만드는 박근혜의 무소불위 권력이 무섭다

 

이제 박근혜가 강아지를 고양이라고 하면 강아지를 강아지라 부르는 것이 정쟁이고 편파적인 인식이 되는 세상이 되고야 말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총리는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묻는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중등교과서에서 박정희 소장의 사진과 함께 “5.16 쿠데타”라고 쓰여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 총리가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중등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실을 두고 정쟁이고 편파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웃지 못 할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리의 궁색한 답변에서도 들어났지만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의 존재가 총리의 입이 얼어붙게 만든 이유이다.

 

홍길동은 잘못된 제도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했지만, 총리는 무슨 잘못을 지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쿠데타를 쿠데타로 부르지 못하고 그것만은 제발 묻지 말아달라고 하소연이나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게 다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의원의 낡은 생각 때문이다.

 

낡은 그네가 아이에게 위험하듯 낡은 박근혜의 사고는 이렇듯 일국의 총리의 입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위험하다.

 

박근혜 의원의 효심은 지극정성이나 그의 잘못된 역사관이 국무총리의 궁색한 처신의 이유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민망하기 이를 데 없다.

 

옛말에 무소불위의 권세를 이르는 말로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표현이 있다. 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자신의 권세를 시험해보고자 제2세(世) 황제 호해(胡亥)에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 총리의 모습을 보니, 그리고 김영록 의원에게 항의하며 고함치고 울부짖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보니 “21세기 판 지록위마”가 따로 없다.

 

오늘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보여준 비루한 처신은 몹시 슬프다. 일국의 총리마저 쿠데타를 쿠데타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21세기 판 지록위마, 박근혜 의원의 권력이 무섭고 그가 대통령이 될 세상이 두렵다.

 

그런 세상이 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분기탱천해야 할 이유를 오늘 국회 대정부 질의가 보여주고 있다.

 

2012년 7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