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2]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와 협조를 촉구합니다.

걱정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해충돌방지법 3월 임시회 통과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여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은 LH 사태 무마를 위한 면피용”이라며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측은 LH 사건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 일정과 법안소위 안건 확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국민의힘은 ‘LH사태’를 정쟁용으로 만들어 정부를 공격할 생각은 남산 터널만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갖는 관심은 바늘구멍보다도 작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당리당략을 앞세워 사회적 문제를 정쟁으로 이용만 하는 지겨운 국회의 모습만 보시게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역할을 정쟁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법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지 마시고 민주당이 내미는 법안 심사의 손목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LH 사건 무마 면피용으로 생각하는 발상자체가 황당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고, 최근에는 <박덕흠 의원 공사수주 의혹>으로 인해 법통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비단 LH 사건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던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자는 것인데 면피용이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또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을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속도를 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밤을 새서라도 속도를 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난 첫 업무보고에서 당시 성영훈 권익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역할의 첫 출발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 부분은 통과됐지만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빠진 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를 대며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해충돌방지 부분의 통과를 위해 권익위도 나서야 한다는 점을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법안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도 상임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의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 협의 등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방해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LH사태”를 정쟁의 고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제도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일정과 법안소위 안건을 확정하는데 협조를 해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할 수 있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정무위 법안소위 날입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