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와 경제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환경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와 경제의 문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개발’과 ‘책임감’을 말씀하셨는데, “기술자체가 미래에 굉장한 먹거리가 될 것”이고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다음 정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두 지점 모두 매우 중요한 일이고, 백번 찬성할 일입니다. 국가적 과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되고, 5년 단임제 정부라는 한계를 이유로 ‘오늘 박수받을 일만 한다’는 식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은 전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각국은 이미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게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베출량 ‘넷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천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4년간 4천억달러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2035년까지 전력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없앨 것”이라 공언하였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계획은 모두 새로운 무역장벽, 새로운 기술전쟁을 의미합니다.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환경문제이자 동시에 심각한 경제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로 정보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일에 버금가는 새로운 산업동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집중적인 투자로 발빠른 기술개발과 한발 앞선 전환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번 ‘2050 탄소중립위’ 설치로 ‘환경’과 ‘일자리’ 두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먹고사는 문제, 경제분야에서의 적극적 전환인 것입니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는 책임있는 자세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동력을 위한 대통령님의 한발 앞선 결단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늦출 수도 더 늦춰서도 안되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더욱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과 전환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고통분담이 요구될 것입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기료가 인상되거나 산업구조개편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정부 부처가 이 과정을 잘 설계하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 드려야 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대한민국!
마지못해 맞이하는 미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앞당겨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저도, 민주당도, 국회도 힘을 모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