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9] 공수처 출범 지연, 검찰의 탈원전 정책 수사에 대한 생각

▣ 공수처 출범 지연, 검찰의 탈원전 정책 수사에 대한 생각
- 검찰의 탈 원전 정책 수사는 재량권 넘는 권한 남용 행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불발됐습니다. 
3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빈손으로 종료됐습니다.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에도 민망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법이 규정한 출범 시한을 한참 넘겼습니다. 

야당에게 주어진 비토권은 공수처 거부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수처 가동을 전제로 한 합리적 견제 권한입니다. 
모든 법과 제도에는 견제장치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예 제도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과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광주MBC, JTBC,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는 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합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처벌 대상이면 고발조치를 할 텐데, 그러한 고발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인가,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과정을 검찰이 법 잣대를 들고 와서 따져보는 행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정서에 부딪힐 것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받아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탈 원전 수사를 하는 것은, 쉽게 비유하자면 중대한 국가사업인 422km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30cm 자를 들고 가서 '설계도와는 다르게 15cm가 삐뚤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리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을 집행할 때마다 검찰총장에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합니까? 
이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단순히 정부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하지 말고,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결코 수사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는 나름 계속 검찰을 응원했고 심지어 수사팀도 공개적으로 응원했지만 지금은 저게 맞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검찰이 민주 공화국의 기본 틀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기 위해서는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출범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권 관련해서 경찰과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