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료들의 전행과 잘못된 법안에 당당히 “안된다!” 외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_ [국회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반대토론]

어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반대토론 영상과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북을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서〈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 점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55일전, 지난 3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올리는 이 법안은 3월 5일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 다른 금융산업특혜법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가 부결시킨 특례법 수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전체’를 제외하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담합을 했던 KT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고, 사실, KT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한 기업들도 얼마든지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한 특혜 법안이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회사 수는  단순히 합해서만 1,168건이 넘습니다. 1천건이 넘는 기업이 특혜를 볼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 전체를 제외하고는 대신 불공정거래행위 등만 법에 놔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은 대략 5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부당한 공동행위, 일명 담합 ②불공정거래행위 ③부당지원행위 ④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 ⑤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로 나뉘는데 그 중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기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봐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건수는 전체 법위반 건수의 8.7%밖에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91.3%의 법 위반은 여전히 봐주겠다는거죠.

그래서, 지난번 법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모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이었다면이번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1.3%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같은 법안인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인 은산분리원칙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법이라는 것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소신껏 반대투표를 해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 법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케이뱅크는 어떤 은행입니까?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탄생시킨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2015년, 금융당국은 국회를 무시하고 법이 개정되기도 전, 예비인가를 내줘 특혜를 주었습니다. 2016년, 본인가 과정에서도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심사를 하면서 BIS비율 자격미달 논란이 있음에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확대 해석해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케이뱅크 출범 이후에는 또 어땠습니까? 관광공사가 절차를 어겨가며 약 80억 원을 투자하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케이뱅크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관료와 국책기관이 사실상 총동원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왜 우리 20대 국회가 박근혜정부의 금융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먼저 박근혜 정부가 큰소리친 금융혁신, 신성장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 3대 효과 중 무슨효과를 얻었는지 명확히 따져본 이후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21대 국회로 논의를 넘겨 충분히 심사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1+1 행사하듯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얼마 전, 금융관료가 전횡을 일삼아 나라 경제가 뒤흔들리는 과정을 그린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했고, 같은 소재를 다룬 드라마 머니게임이 방영되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와 드라마에는 국회의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은 금융관료들의 전횡 앞에 조연은커녕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는, 사실상 허수아비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마 영화와는 다른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관료의 전횡과 잘못된 법안에 대해

당당히 “아니오!”를 외치는 20대 국회 마지막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밤〈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수정안〉을

부결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반대토론

잘못된 법안에 당당히 “안된다!” 외치는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강북을 #박용진 #인터넷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수정안 #반대토론 #블랙머니 #머니게임

#경제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