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2] 기업의 총수가 주인?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김경래의 최강시사〉인터뷰

오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은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느닷없이 재판부가 미국의 연방법원의 양형 기준을 언급하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양형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언급되는 것도 황당한데 심지어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것을 두고, 이재용의 양형에 참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이냐? 거래냐?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 무려 국회의원이 43명이나 나서서 서명을 했을 겁니다. 
기업의 총수가 주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60년대식 사고방식입니다. 오히려 기업총수가 잘못된 판단 혹은 의도적인 이유로 본인은 이익을 취하고 기업에게는 해를 끼쳤다면 처벌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검찰개혁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 지배와 시장 질서 유지라고 하는 중대 경제 범죄를 바로 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