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3] 박용진 3법 수정법안 신속처리안건 본회의 회부 관련 박용진 의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내일 9월 24일,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이 법사위를 떠납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국감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지
딱 11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초선의원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국민과 학부모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도
아직까지 그 기본이 되는 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이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 9월 17일과 19일, 교육위와 법안소위에서 위와 유사한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사학 회계투명성을 위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사립학교법과 박용진 3법의 후속입법인 유아교육법이 각각 이틀에 걸쳐 심사됐는데,
한국당은 사실상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 사학 자율성 침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회계투명성 확보 등 법안 본질에 대해서는 심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개혁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용진 3법이 통과 안됐으니, 이걸 논의하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는 협상할 필요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은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아마도 법안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께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누가 무슨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기억해주십시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꼭 챙겨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여야 지도부께 요청 드립니다.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을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은 통과냐 부결이냐 사이의 결단만 남았을 뿐입니다.
60일을 기다리던, 지금 당장 표결처리를 하던 법의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원아수 200인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이를 빌미삼아 한유총 잔존세력들은 법적 근거 없이 에듀파인을 시행령으로 도입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등 반격을 시도한바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들은 작년 유치원 사태가 있었는데도 사립유치원 감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오히려 변호사를 대동해 직권남용, 개인정보법 위반을 들먹이며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의 통과는 한시가 급합니다.

또 당장 내년 3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됩니다.
교육부도 학기에 맞춰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정부도 함께 이에 발맞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용진 3법 수정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부결되기를 바라는 쪽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잔존세력 밖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헤아려 주십시오.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 혼자서 세상을 단숨에 바꿀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오랜 끈기와 노력이 결국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23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