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04]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박용진3법'은 어제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학부모 돈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입니까? 

정부가 지원한 돈도, 학부모가 낸 돈도 결국은 교비입니다. 

교비는 교육용으로 써야지 명품백을 사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어제 한국당의 주장은 결국 학부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똑같은 교비인데 어떤 교비는 처벌받고, 어떤 교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 법안심사 소위는 아이들을 위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더니, 

급기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 논쟁까지 하실 때는 정말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결국 아까운 법안소위 시간은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하고, 

한국당이 저녁 소위 재개를 거부하면서 다음 회의 날짜도 잡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시간끌기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유총이, 또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대로 갈 거라는 겁니다. 

선거는 점점 다가올 테고 표 하나가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유치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발 국민을 생각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