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130] 박용진 3법 처리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문

자유한국당이 오늘 '유치원3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회계 분리' 부분이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쟁 없이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3법' 통과...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박용진 3법 처리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
오늘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용진 3법의 법안심사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한국당이 아직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원문을 조목조목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나온 내용만을 놓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박용진3법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모순이 발견됩니다. 법안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한국당의 비밀입법 태도 때문에 온 국민이나 국회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이중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나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 유치원은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안이 나오면 앞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학부모부담금 회계로 분리 하자는 게 혹시 교비 성격인 
학부모 부담금을 막 쓰겠다는 뜻이라면 이는 국민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또 굳이 법안으로 하지 않아도 될, 시행령으로도 충분할 만한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역시 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부분은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 조목조목 따져가겠습니다.
박용진 3법이 지난 10월 23일, 발의된 이후 벌써 39일이 지났습니다. 

이후 박용진 3법 법안 원문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입장이 신속하게 
완성됐습니다. 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자구 하나하나 검토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를 거부해서 법안소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동안 솥단지 물은 끓고 있는데 쌀을 씻어 넣지를 못해 
솥단지를 다 태워먹게 생긴 이 황당한 상황이 답답했고, 법안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못해 정말 많이 죄송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발의도 되지 않은 자유한국당 법안에 대해 의사일정까지 잡아 상정토록 합의했고, 
자유한국당 법안심사 위원들께서 회의장에 오지 않을 때도 무작정 참고 기다리기까지 하면서 함께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그렇게 표명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안통과만을 바라보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당이 법안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당이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을 봐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의 보도자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문구를 잘 쓰셨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오늘 원칙적으로 확인 됐으니, 이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현시킬지 함께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 앞에 정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약속한대로, 원내대표간의 합의대로 정기국회 안에 박용진3법을 처리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꼭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한국당 지도부와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께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민생과 아이들을 위해 큰일을 했다는 박수를 국민들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