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913] 부실학회 '셀프조사' 맡긴 교육부 '직무유기'

최근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낸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권을 개인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직무발명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건 아실 겁니다. 
저희 의원실이 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 교수는 재단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술 개발과 연구재단은 관련없다고 반박해온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이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컸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떠넘긴 것입니다. 사실상 직무유기이고 제 식구 감싸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 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연구비 부정 사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 또한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 때 꼼꼼하게 따져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공적비용이 투입돼 개발된 지식을 몇 가지 조작과 허위 보고로 사유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104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