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집권전략,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토론 발제문

민주당 재집권전략 - 일하는 사람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주제발표 : 박용진 복지국가진보정치연대 대표(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의 현실 - 새로운 꿈을 갖지 못한 슬픔 -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정치개혁 등 민주당의 오랜 꿈은 민주당의 집권 10년을 통해 어느정도 해소했고 정치적,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다음단계 과제설정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민주당은 그 다음 과제를 설정할 리더십을 구축하지 못했고, 당 밖에서 제기하는 다양하고 산발적인 사회적 과제를 인용하는 인용세력으로 전락. 스스로 꿈을 갖고 실천하지 못하는 전략없는 정치집단 비판 직면 ■ 지역연대, 세대연대를 포괄하는 노동연대전략 - 한국정치에서 두 개의 동원전략 : 지역 / 세대 보수정당은 “영남과 산업화세대”를, 민주당은 “호남과 민주화세대” - 민주당의 동원전략은 지난 대선에서 해체의 경향을 보여줌 -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규정짓는 자본주의적 성격에 따라 ‘자본 對 노동’ 성격이 존재 - 민주당은 이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보다는 ‘피해자 구제 차원의 접근’에 그치고 있음 - 새누리당은 자본의 이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은폐하여 보호함 - 1인1표라는 민주정치의 투표시스템 성격상 정치권은 자본의 이해는 은폐하고, 노동의 이해는 분열을 통해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 - 민주당과 기존 정치권은 은폐와 왜곡이라는 장막속에서 계층동원전략을 가동하지 못함 ■ 민주당 노동정치의 현실 - 한국노총 일부와의 부분적이고 불안정한 연대 민주당은 2011년 민주통합당의 창당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시민사회 일부, 진보정치세력의 일부를 흡수하여 통합세력을 구축했지만 민주당 중심의 리모델링 수준 한국노총의 경우 그만큼의 변화도 엄청난 것이었고 한국노총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힘든 수준의 정치적 의미 있으나, 전체 조직의 총의를 집중시키지 못해 형식적이고 낮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민주당과의 결합이 전면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부분적이고 불안정한 연대에 그치고 있음 - 민주노총 관계설정의 부재 민주노총이 지난 10년 넘는 시간을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세력화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민주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입장은 ‘방치와 무개입’. 그러나 노동운동을 양분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지 않는 것은 심각한 전략적 실수. 선거국면에서 성명서 수준의 선언을 끌어내는 작업만 했을 뿐 인적교류, 정치적 배려, 입법과정에서의 연대 활동 등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 부재 상황을 타개해야 함. - 절대다수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계획 부재 양대노총과는 그나마 입법과정, 제도변화 등 과정에서 부분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통계상의 수치와 서류상의 당위에서만 언급. 다만, 당이 미조직노동자들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 직접 조직계획을 갖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식(서울시나 인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사업)하다는 의견과 조직화지원에 나서는 새로운 모형의 필요성(입법, 제도변화 과정에서 영향력 방식... 민주교육감과 학교비정규직) 토론해볼 필요있음 - 노동자 당원 조직화에 대한 노력 한국노총이나 산별,연맹의 사업계획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전국 240여개의 지역위원회를 통해 노동자당원의 적극적인 당원조직화와 지역위원회 산하 <노동자모임> 혹은 <노동위원회> 구성, 노동자 대의원 선출 등 연대세력에게 기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당내 자체 세력 구축 노력 병진 되어야 함.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인 독려와 교육사업 계획 마련되어야 함. - 이슈화된 노동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뿐 장기전략이 없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등 사회문제로 등장한 사안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의 노동에 대한 관심이 사회이슈를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 무엇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 노동시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단계별 노동과제를 설정해 입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설정하여 변화를 추진하고 집권시 실현해 나갈 ‘노동존중사회’의 상을 제시하는 장기적 전략과 능력있는 민주당. - 민주당은 함께 비를 맞는 연대가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는 정치로 나아가야 함. ■ 노동자 정당이냐, 친노동정당이냐 - “민주당이 안철수 보다 잘 할 수 있는 것들” - 민주당이 노동자정당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토론필요한 지점. 노동자 당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의 강령과 정책이 노동자 정당화하는 것은 재집권 어렵게 하고 불가능하다는 의견 다수 - 그러나 노동없는 민주주의는 허약한 민주주의 이듯이, 노동정치가 없는 민주당은 재집권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 당의 구성을 지역 / 세대 / 노동 등 3개의 동력이 차지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 필요 -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지만 “호남이라는 지역연대전략”, “386이라는 세대연대전략”은 여전히 당을 떠받치는 주요동력. 여기에 지역과 세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노동연대전략”의 수립과 “일하는사람들을 위한 정당”으로 친노동정당화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재집권전략임. - 127석의 제1야당은 엄청난 실천력과 물리력을 갖고 있음. 현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광역,기초단체 및 입법활동),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당내 노동관련 조직의 내실화와 당원조직, 관계설정 작업), 집권시 수행할 일(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 대타협의 방향, 노동존중복지국가사회의 상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매년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 - 중요한 것은 노동현장의 의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치 주요의제로 받아들여지고 당이 그 의제를 입법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실천력”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127석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야 말로 노동대중이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이자 실천력을 갖고 있는 정당임. - 안철수 세력의 핵심인물들이 노동을 피상적인 문제로, 대상화 접근하고 있는 학술적 초보적 수준이라면 민주당은 포괄하고 있는 세력들 안에 현실의 문제, 주체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입법 및 조직화 능력집단과 세력이 존재함. - 민주당이 친노동정당으로 거듭나고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키워드로 노동정치를 전면화 하기 위해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 안철수 의원의 최장집 교수 견인으로 정당정치와 노동정치의 학술적 상징은 빼앗겼을지 몰라도 노동현장과의 인적관계, 노동현안 해결의 현실적 능력, 지역과 세대라는 기존 동력의 존재 등 정치현실에서의 가능성은 민주당이 월등함.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 ■ 2차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가? - 한국정치체제 안에서 ‘노동’은 무엇이었나. 헌법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노동정치의 주류화는 가능한가? - 노동존중복지국가, 그것을 위해 노동운동을 무엇을 해야 하고 기존 정당정치는 어떤 반성을 해야 하나? -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노동시장정책의 좋은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 - 세계 주요 국가 친노동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정치적 연대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 도전사, 민주노동당의 경험과 실패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