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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당내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논의는 통합이냐 독자냐 하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놓고 다투는 노선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본질적으로 가치연합이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가치는 ‘복지국가 건설’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이러한 원칙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어떤 정치세력과도 함께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합대상으로 민주노동당까지인지, 국민참여당까지인지 따지고 있는 세력중심 접근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력중심의 정치 공학적 접근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입장에 서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가치와 어떤 정책지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통합의 대상과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퇴행과 복고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그에 찬성하는 정치세력과는 과감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공과 과를 잘 가려, 공은 공대로 인정하고 과는 과대로 정확히 비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서도 과를 인정하고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개인은 함께 해야 한다.
3. 집권 가능한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하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진보대통합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다수파 전략의 일환이어야 한다.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정당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객관 조건에 맞춰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해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수권 가능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길이 중도진보의 길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도진보의 위치에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깃발을 꽂고 우리의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개인에게 복지국가 단일정당 건설을 통한 복지국가 정치동맹 결성을 제안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연이어 있는 2012년을 한 해 앞둔 2011년 올 한 해는 진보정치세력에게 커다란 기회의 시간이자 위기의 시기다. 급진적인 운동권 정당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튼튼히 세우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만을 앞세워 고립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서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벗들이여!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연대의 정신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의 길로 함께 가자!
2011년 3월 3일
진보신당 민주주의복지사회연대(준) www.sam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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