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2012년 8월 14일

홍지명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 정국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일단 우리나라 영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쨌거나 일본과의 외교문제라는 것이 얽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신중한 행보 이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서 지금 사후에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쉽게도 깜짝 이벤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로서는 불안한 거죠. 우리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실효적 지배 조치들이 후퇴되거나 취소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원하던 판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독도 방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주목받고 또 정부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남겨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큰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홍지명

 

네. 정부쪽에서는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 3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계속해서 과거사나 영토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적극적인 주권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박용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전 대통령들은 적극적인 영토 수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의지가 없었을까요. 김영삼 대통령이든 김대중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말씀이죠. 그런데 이 각 정부마다 독도와 관련된 영토 수호 의지는 확고했고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뭔가 하면 국민적 인기와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는 못해요.

 

홍지명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통령이 안 갔다고 하더라도 조용한 외교가 능사는 아닐 테고, 우리 대통령이 필요가 있으면 우리 땅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언제까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못 간다는 것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글쎄요. 그것을 일본의 눈치 보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만일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그 쿠릴 열도와 독도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독도의 경우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계속 독도를 보유하고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하면 되는 문제지, 대통령이 한 번 가고 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더 강화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요.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까?

 

박용진

 

네. 방문하신 당일 날 우리 영토에 대통령의 첫 방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인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혹여나 깜짝쇼로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으로서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조치가 뭡니까 했을 때, 후속조치가 현재로서는 정부가 마땅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본이 이끌고 있는 강경 분위기를 모르쇠하고 있는 이런 처지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홍지명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영토 전담부서 신설,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용진

 

일단 이번 독도 방문을 계기로 실효적 조치들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방파제 건설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럴 필요가 없다, 확보해 놓은 예산마저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국제적으로 이것을 계속 분쟁지역화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응해주거나 거기에 말려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기왕에 방문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오히려 실효적 지배를 후퇴 시키거나 중지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축구 대표팀 선수가 이른바 독도 세리머니를 펼쳤다가 지금 IOC로부터 메달 수여, 메달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IOC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스포츠 공간이 침해받거나 갈등의 장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우 선수가 그것을 일부러 준비하고 계획했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IOC 위원들이 있고 국제 스포츠 외교 역량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다른 오해가 없도록 하고 박종우 선수가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과 정국 현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화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내정자를 어제 임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용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독도 문제로 시선을, 국민적 시선을 모으시더니 뒤에서는 한 달 동안 국민 눈치만 보고 있던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해서 임명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여당인 새누리당 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권위원회 직원들마저도 반대했고요. 국제인권단체들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만 지금 임명을 강행해서 불통인사가 다시 강화된 것이 아니냐,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온 국민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관과 이 기관의 장, 위원장의 어떤 책임 있는 태도와 결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모든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임명하다니요,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 따로 있죠.

 

홍지명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에서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박용진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연임을 반대한 인물, 여러 가지 문제가 다분히 드러난 그런 인물이 강행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지금으로서 인권위원회 수장이 과연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식물위원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강행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것을 철회하고 우리 국민 모두로부터 그리고 국가기관 모두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국가 인권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그리고 오늘 새벽에 통합진보당 최대 지지세력인 민주노총이 진보당의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상태이고 그것을 쇄신 노력을 지켜본 뒤에 할지 말지를 집행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은 이미 해 놓은 결정에 대한 확인 작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통합진보당의 어떤 자체 정화나 쇄신 작업이 실패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고, 여권 연대 세력으로서 분당 신당 창당 과정 전체를 예의 주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당이 생길지 아직 모르고 있는 마당에 섣불리 야권 연대의 판을 그리거나 예건할 수는 없겠죠.

 

홍지명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당장 야권 연대를 철회하지는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박용진

 

야권 연대는 지금 선거,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은 선거에서 야권 연대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범야권 세력의 국회에서의 다양한 공조와 활동은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진행 될 것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총선에서처럼 선거를 통한 야권 연대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뤄질 것이냐를 궁금해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개편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홍지명

 

선거에 대해서 야권 연대만이 아니고 기존 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당의 야권 연대 이것은 공식적으로 아직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용진

 

저희는 야권연대 만일에 자체적인 정화와 쇄신 작업이 실패한다면 야권 연대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은 분명히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쇄신이 하나의 바로미터였는데, 그 제명 문제가 내부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만일에 다른 변화가 없다면 대선에서 야권 연대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내부의 판단입니다. 외부적으로 선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과정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움직임으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더 예의주시 하겠다,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교수의 사제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재단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 현 상태로는 활동이 불가하다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용진

 

일단 선관위 입장을 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도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건 현수박을, 사무실을 내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원외 인사 혹은 정치 입문 예정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재 조치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선상에서 보면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른바 박사모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거의 없으면서 공익적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안철수 재단에 대해서는 이런 제재조치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려주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박사모와 안철수 재단이 같은 위상이라고 보십니까?

 

박용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활동과 관련해서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할 수 있다면 박사모 활동이 더 많을 수 있겠죠. 공익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안철수 재단의 경우에는 다른 잣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오히려 안 교수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정치 활동을 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지적받기보다는 차라리 차제에 이런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것이 본인으로서도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박용진

 

네. 그런 의미에서 일단 16일 날 이사회를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그 결정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당 대선 경선 상황 질문을 드리면 지금 경선 선거인단 모집 기간이죠?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상당히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박용진

 

어제까지 13만 2천 5백 명 정도가 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이제 당권 그러니까 권리 당원들 12만 정도와 예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계속 앞으로도 참여하겠다고 자동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7~8만 명 정도가 계시니까 그것을 다 합치면 그렇게 작은 숫자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처음 경선이 있는 제주와 울산 지역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쪽에서의 활동들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간도 많이 남고해서 단순 비교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리고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지금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국민들도 많지 않으세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를 집중홍보기간으로 잡고 있고 홍보단도 구성하고 적극적인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좀더 많이 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지난번 경선 컷오프 때도 그랬고, 본선이 25일부터인가요?

 

박용진

 

네.

 

홍지명

 

국민들의 관심이 좀 뜨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박용진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에 결선투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른바 2위권 싸움 대세론이냐 2위권 싸움이냐, 이런 관전 포인트들도 있고 또 우리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경선에 돌입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진

 

네.

 

홍지명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