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1 2012년 8월 13일

후원금제도 개선? "차떼기정당 DNA물려받은 여당식 동문서답“ 

돈 공천 의혹의 중심 새누리당 현기환 현영희 의원 제명 처리가 16일로 연기됐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이 "차떼기정당 DNA 물려받았다"며 
조사위 구성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박용진 대변인 직접 모셨습니다. 인터뷰 전문입니다>>>

▶ 일단 민주 통합당 대변인이시지만, 새누리당 얘기부터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헌금 의혹 사태가 굉장히 붉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그 참 이례적으로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요. 조사된 내용의 페이지 숫자가 100페이지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들 꼼꼼하게 했다, 검찰이라도 이렇게 잘하지 못하겠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까지요. 그런데 검찰의 태도는 대단히 미적 미적한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일단 개인들의 비리를 한정하려고 하는 한정수사,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니냐, 그래서 선관위가 해 놓은 수사를 쫓아가기 바쁘고 관련자들의 진술의 의존하는 식으로만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례적인 건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있었잖아요. 근데 3일이나 연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말을 계속 바꿔요 말을 계속 바꾼다는 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구속과 관련된 실질심사를 3일이나 연기해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영장 실질 심사가 아닌 제명 처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아니요.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있었고요.

▶ 3일 연기한 거요? 

- 검찰의 수사 태도가 미진하다는 말씀입니다. 

▶ 새누리당에서 일단 진상 조사위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 자 보자구요. 진상 조사 위원회가 해야 되는 진상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현기환 의원이 받은 돈이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건 공천에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현기환, 현영희 두 사람으로 한정하겠다 하는 거고 또 한 쪽에서는 그것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에 영향을 미쳤던 이른바 친박계라고 하는 쪽에서는 한정지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친박계를 대리하는 분이 진상 조사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진상 조사가 되겠어요. 그니까 진상 조사의 대상은 그 당시 공천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나 그룹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디펜스하는 입장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구성된 진상 조사 위원회가 얼마나 진상 조사를 잘 할고 있을까, 구성상의 문제가 있고요, 벌써 현영희 한 의원은 오늘 참석 해야... 참석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상 조사에 출석 안 하겠다고. 안 오면 그만인 그런 진상 조사 위원의 활동의 국민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새누리당이 이걸 가지고 하는 척만 하고 시늉만 내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죠.

▶ 그럼 지금 상황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책임을 지는 건 어느 선까지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거고요, 게다가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사실상 없이 당이 추천하는 대로 하는 비례대표의 경우란 말씀이죠. 이런 경우에 그 분을 추천한 단위가 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의 권한, 당권을 쥐고 있었던 분, 그 당시 비대위위원장이었던 박근혜 현재 새누리당읟 대선 후보, 예비 후보시죠. 이 분이 당연히 뭔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황우여 대표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고 나서시기도 하고　또 지금도 그것도 그 약속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자신이 공천 심사 위원을 구성하고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 그 당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 박근혜 캠프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요, 그러면 아직은 검찰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박근혜 후보가 취할 모습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 자꾸 검찰에 수사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명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호언장담 해 놨다가 오늘 제명을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말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른바 친박계 혹은 박근혜 캠프 쪽에서 사건이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근혜 캠프 혹은 친박계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난 18대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로 인해서 수사를 의뢰한 건이 총 213건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두 건을 빼고 전부 다 유죄가 결정이 났답니다. 재판부에서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무려 100페이지나 되는 엄청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선관위라고 하는 것 역시 헌법 기관, 헌정기관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정도 신뢰를 못하느냐,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후보는 선관위가 무슨 결정을 했든간에 우린 모르겠다. 검찰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낸다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부에서 3심제니까 3심 다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하자해서 하면서 갈 거면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한 거죠.

▶ 네. 그럼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어떤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책임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 어렵지 않은데요.

▶ 사퇴입니까?

- 본인이 일단 비례대표 후보로 11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사퇴하셔야죠. 적어도 그 정도는 보여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만일에 일종의 의혹 제기중이긴 합니다만 검찰이 이것도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만 현기환 의원이 그 돈을 받았다, 가정하고 그 돈을 받아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캠프 운영 이런 데에 한 푼이라도 들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미 시작부터 이런 일이 엉키는 게 주변 사람들의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만일에 그 돈이 캠프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전혀 제로이냐, 그걸 확정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이것도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냐고 했을 때 만일에 이 문제까지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저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격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저희 민주 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 당 내부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그렇습니다.

▶ 지금 새누리당이 후원금 제도 개선을 대응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민주 통합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부터 갑니다. 근권정책 물들어있는 새누리당이라는 밭은 내버려두고 새로운 씨앗만 심어보자, 라고 한다면 거기서 뭐가 자랄지 혹은 자라긴 할지 의심스러운 거죠. 새누리당이 근권정책에 물들어있다고 하는 게 이미 들어났고 차대기 정당의 DNA가 그대로 활약,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마당에 새누리당이 자체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로 느닷없이 시선을 호도하기 위해 정치 자금법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지금 근데 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식 동문서답이다,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가 분명히 자기의 책임을 드러내야 하는 마당에 제도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건 적절치 않은 타임이라고 봅니다.

▶ 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2004년에 골격이 만들어져서 도입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손 볼 곳은 있죠. 그런데요, 새누리당이 만일에 이 제도를 손봐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국회 활동을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계특위 구성에서 차분 차분하게 논의를 해 나가는 거지, 느닷없이 야당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하다가 기자들한테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누가 봐도 진정성도 없고요,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뭔가 먼지 표기 했다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일단 새누리당이 지금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 통합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종걸 최고 의원 말 막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이 바뀐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과를 트위터 상에 유감이다, 이런 표시로 끝냈다, 이런 방식이 옳은 거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부적절한 표현과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이종걸 최고 의원에게 본인의 뜻이 어땠던 간에 국민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줬고 또 상대에게는 불쾌함을 줬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를 표하기를 촉구했고 본인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언행에 신중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 통합당은 국민 여러분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당내에서 생각보다 당내에서 어떤 조치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종종 나오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트위터 상에서 유감입니다, 이런 것보다 직접 나와서 공개적인 사과 그렇게 더 좋지 않으냐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이 개인설정에서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공유하긴 하지만. 그래서 당의 결정과 무슨 설정과 행동으로 이것이 진행됐다면 당의 시스템의 의해서 당을 대표하는 대표나 대변인이나 하는 공식 기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정치인 개인이, 혹은 의원 개인이 이것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전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변인 단위나 당 대표가 이 부분을 사과를 대신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본인의... 본인이 우러나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사과로서 맞다고 보고요.

▶ '결자해지'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럼 당 내에서는 이종걸 최고 위원에게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 건가요?

- 사과 권고 조치 이후에?

▶네.

- 이거 관련해서 사과하고 저쪽이 새누리당 쪽에서 여러 정치적인 공세들을 하고 

▶ 윤리위 한다고 또 말이 나와서

- 윤리위에서 논의 진행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 또 한가지 이야기가 민주당 당직자가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가 그 선에서 끝내고 싶다고 얘기했던 거를 새누리당이 밝혔다, 라는 쪽으로 반박을 하고 계시는데 피해자가 여성 민우회까지 갔다가 그 기관에서 민주당이 연락했던 것 같다, 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성 민우회에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성명서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다려보시고. 이거는 정치 공방에 문제가 아니라요, 적어도 우리 사회 여성들이 자기의 직장 공간에서 안전하게 사회인의 구성원으로 대접받으면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2차가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 이걸 보도하세요, 라고 하는 거든요. 그거는 이걸 보도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그 해당 매체가 여기자가 한 명이거나 두 명이면 어떡하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국회에 여러 매체가 들어와있습니다만 여기자가 한 명이나 두 명입니다. 근데 해당 여기자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공개해버리면 이미 해당 피해자와 그 다음에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매체와 당이 절차를 진행했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들어갔고 징계를 본인이 수용하지 못해서 재심을 요청하겠다 했지만 진행했고 그 여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활동 하고 있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거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서는 공개 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해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 한 달쯤 전에 일어난 일이죠? 

- 시기와 이런 것도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게 궁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게 범죄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행동에 상대편 가해자의 행동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합의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이차가가 있으면 안 된다, 사건을 해결하거나 사건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누군지 추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해선 안 되고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정부 여당에 원내 대변인이라느나 분이 마이크를 붙잡고 그걸 공개를 해서 이미 많은 매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보도를 안 했어요. 왜? 언론 기자 정신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그런 합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마이크를 붙잡고 정롱관에서 국회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해 버리면 그 여기자가 당해야 될 황당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도대체 새누리당은 얘기 하지 않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 공방으로 가선 안 되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한 건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합의가 있으니 합의를 지킵시다, 이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은 오늘 마이크를 붙잡고 언론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정치 공방을 하는 겁니다, 2차 가해가 뭡니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던데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경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이 안전하게 직장 생활에서 직장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사회적 합의는 지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주장입니다.

▶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뭐 공개가 되어 버렸으니까 피해자 분이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분께 어떤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 2차 가해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말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분이 활동하고 있는 공간에는 다른 타사 언론사 기자들이 있고요, 또 정치권에 정당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이 피해자가 다른 데로, 저는 일단 이 분이 다른 데로 자기가 원하지 않은 채로 발령 나가는 발령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이 분이 자기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 공방으로 삼아서 2차, 3차 피해를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걸로 가지 말고 또 취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도 새누리당에서는 대단히 저희들한테 공세를 취해오던데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적어도 그런 기준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2차 가해 문제를 빼고서라도 사실 민주 통합당 내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런 일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제가 당 대변인으로서 사과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세상의 모든 딸들과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이 분제가 민주 통합당이 관계자로 인해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마음 무겁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마다 저희가 성범죄 예방 교육,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가해자는 또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있재심 청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합당한 절차,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분명한 진위 여부를 가리고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실이 확인 된다면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가해자의 대한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 1차 조사도 끝났고요 조치도 끝났습니다. 본인에게 재심 청구 권한은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