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손석희 시선집중 2012년 7월 2일

1. 손석희시선집중20120702.mp3

☎ 손석희 / 진행 :

정부가 지난 26일, 지난달이죠. 26일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켰던 한일정보보호협정, 결국 29일 오후에 일본과의 서명식을 한 시간 정도 남겨두고 전격 보류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책임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해임 등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고요. 오늘 개원하는 국회에서 여야갈등이 처음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박용진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외교통상부는 국회와 협의 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협의일 뿐이지 비준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용진 :

외교부의 입장일 뿐이고요. 대한민국 헌법 60조에 보면 안보 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이것이 조약이냐, 물론 말은 협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조약에 관한 거고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대국이 그냥 일반 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역사가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영토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국과 군사협정을 맺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얻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은 폐기를 주장하시는 거죠?

☎ 박용진 :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이번에 국민여러분들이 보고 경악하셨겠지만 절차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새누리당은 보류입장인가요?

☎ 박용진 :

보류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정부를 두둔하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외교부가 상임위에 보고한 후에 비준이나 이런 건 당연히 외교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보고하고 의견 좀 들은 다음에 체결을 다시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 박용진 :

그렇겠죠.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보면 요식절차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밀리에 체결됐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야당 쪽에서 내용을 좀 알자,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확인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협정내용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5월 17일 날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을 찾아와서 장관 두 명이 확인했었던 내용도 국회와 어떤 내용이 아니라 설명을 좀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요식절차로 그냥 진행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번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이 부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인을 했고요. 따라서 저희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협정을 진행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함께 내년에 반드시 이걸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지만 조약이나 마찬가지라고 한 것은 그러면 수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이렇게 1년 정도로 딱 돼 있다면 조약이라고 보긴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요?

☎ 박용진 :

내용상으로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새누리당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김성환 외교장관에게 협정을 보류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도 뭐 사안의 위중함을 놓고 봐서 일단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절차상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지 이한구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야당이 내용도 잘 모르면서 국무총리 해임안을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다, 내용이나 좀 알고 그 다음에 절차를 지켜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용진 :

저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내용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에게 제1야당에게 설명하지 않고 국민들 몰래 이렇게 절차를 밤에 도둑질 하듯이 밟아가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 그리고 그것을 두둔하는 여당이 제대로 된 여당이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야말로 뒤죽박죽 청와대, 우왕좌왕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관례상 이런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불안을 안겨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얘기하지 않고 정부여당의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한가한 말씀하시는 것도 답답할 지경입니다. 당연히 국회는 여야가 있지만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이 설명해야 되는데 여당에는 충실히 설명하신 모양이네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게 어차피 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알려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해야만 됐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박용진 :

일단 저희는 습관적인 권위주의적 비밀주의 아니었느냐, 지난번 쇠고기 협상 때도 그랬고 내곡동 땅도 그랬고 이미 나중에 들통 나면 다 알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참 궁금한 일이고 두 번째는 미국의 강력한 재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팽창하는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지난번에 5월 말에 예정돼 있었던 장관급회담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상황을 파악했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날림으로 국무회의 통과되자마자 미국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보면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한국 내에서 어떤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반드시 체결되고 추진되길 바라는 의견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군사적인 이익에 맞춰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 이익에 맞는 거냐,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등거리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붙어서 갈등과 위기와 전쟁의 어떤 한복판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국민들 몰래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해찬 대표가 곧바로 총리해임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필요이상의 정치공세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또 최근에 어제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김황식 국무총리가 책임이 아니라 청와대 책임론도 정부 부처 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예상키론 외교당국자가 아니겠느냐, 고위당국자가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주장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타깃을 엇나간 정치공세가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박용진

아침에 청와대가 총괄책임이었다고 하는 그 보도를 보고요. 그나마 안심했습니다. 청와대가 이 일에 대해서 몰랐다고 이틀 동안이나 발뺌하고 있었던 것이 차라리 국민들한테 더 재앙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대한민국의 총리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허수아비로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도 더 큰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본인은 허수아비였느냐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박탈한 결과를 가져온 그런 절차 과정을 밟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이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도 한번 따져보지도 못하게 하고 즉석 안건으로 해서 아무런 논의 없이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총리로서의 자격,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국민들이 주었던 권한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 얘기가 가장 앞서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 협정은 폐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있으니까요. 글쎄요. 새누리당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반론도 가능하면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이 문제는 또 흘러가는 걸 봐선 토론이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 박용진 :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주장이에요. 왜 야당에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국민들 몰래 일을 추진하려고 했느냐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득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야당도 모르게 추진하려고 했느냐가 저희의 가장 큰 문제제기의 부분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용진 :

예.

☎ 손석희 / 진행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