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19] 국민 중심 복지 행정 서비스는 불가능합니까?

<국민에게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고, 권리는 챙겨주지 않는 나라>
- 국민 중심 복지 행정 서비스는 불가능합니까?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열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1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출산율 저하된다고 호들갑 떨고 젊은 사람들 아이 낳지 않는다고 핀잔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 낳고 육아휴직 할 때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챙겨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됩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그렇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들이댈 때는 득달같이 달려와서 요구합니다.
국방의무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입대영장 나오고, 거부하면 처벌된다고 고지하고, 실제로 칼같이 의무 실행을 요구합니다.
납세의무를 요구할 때 어떻습니까?
월급쟁이들은 도대체 언제 얼마나 떼어 갔는지도 모르게 득달같이 세금 떼어갑니다.
자영업자들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세금도 많지만 이의신청 해봐야 세무서 직원들은 들은 척도 안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자기나 자식들 국방의무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데 우리 국민들은 묵묵히 국방의무를 다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탈세다 절세다 해서 온갖 세금 특혜를 다 누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저 내라는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 권리인 복지, 행정서비스는 신청해야만 주는 겁니까?
의무는 득달같이 요구하면서 권리를 챙겨주는데에는 왜 그리 인색하고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송파세모녀 사건 같이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서비스통합플랫홈>을 구축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청주의”가 아닌 “적극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해당자들에게 종합검진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각 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간 주민들에게 ‘물품박스’ 제고하는 것처럼,
국민 각자의 핸드폰으로 본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고지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공무원의 편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지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정전달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 ‘행복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여러 전문가들과 의논중입니다.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에서 이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좀 바뀌어야 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123000004?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