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는 문제가 경제 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 등
서로 봐주고 끌어주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어제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 국감에서 예보가 4년간 감사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것을 지적했었고 이후 문제가 시정되었지만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금융관료들끼리 봐주고 넘어가는
끼리끼리 문화 때문이 아닌지…
이런 문화가 시정되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요원할 거라 봅니다.
경제관료들의 낙하산, 전관특혜를 막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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