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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0721] 어설픈 경제논리, 얄팟한 애국이 경제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얄팍한 논리로는 경제는 커녕 삼성이라는 기업도 살리지 못합니다. 행여 재판부나, 정치권, 경제계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로 재벌총수의 불법 행위를 눈감고 가자고 하는 소리가 있다면 진짜 나라 망할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고 사회 경제적 효율성이 중국, 러시아 등 보다 탄탄하다고 평가 받는 이유는 법과 제도가 그만큼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재벌총수들과 사회 지도층이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합리한 특권과 반칙을 누리면서 법망을 빠져 나간다면 우리 시스템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불공정, 필망국입니다.
어설픈 경제논리, 얄팍한 애국이 경제도 나라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72109010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