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08]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료집첨부*

안녕하세요, 박용진의원실입니다.

3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집첨부★

170307_자료집_자동차 교환환불 토론회_최종.hwp

 

 

어제의 토론회는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 함께 하였고요
후원으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 토론자 > 분들로는 다음의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하성용 / 신한대학교 자동차공학과, 한국자동차공학회
- 김성천 /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 최종덕 / 자동차결함 피해자
- 조무영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 박준환 /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조사관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고를 피해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품질/AS가 80.6%로 가장 많고,
계약해지/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계약불이행 등 계약관련이 10%
그리고 부당행위 등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들이 해결 된 처리 결과를 보면,
약 44%가 합의되었고, 
수리/보수는 22.5%
그리고 배상, 교환 등의 순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소비자가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에 공감하셨고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 해결 기준이 담긴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집을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