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06]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개최안내 - 한국형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170306]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개최안내 - 한국형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

 

 

[ 자동차 교환·환불·리콜 제도개선을 위한 제정법 공청회 ]
일시 : 2017년 3월 7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안녕하세요 박용진의원실입니다.
지난 2월 22일 의원실에서 개최한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를 기억하실런지요. 

자동차 결함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여서 그런지
많은 언론과 피해자 및 기타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 지난 간담회 자료 보러가기 ★

http://blog.naver.com/left001/220943820972

 

지난 간담회에서는 피해자분들과 정부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레몬법의 입법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 분들을 모시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리콜 법안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 시행중인 소비자 보호 법안인데요,

레몬이 모양은 예쁘지만 신맛이 나며 먹기 힘든 것을 제품의 결함을 빗대어 표현하였다고합니다.

 

실제 우리는 자동차를 출퇴근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나들이 등 행복한 기억들을 위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복한 순간이 불행이 될 수 도 있는 작은 씨앗이 바로 자동차 결함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형 레몬법이 한국에서 하루빨리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