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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정부의 방공구역 확대 선포에 대해 / 장하나 의원 개인성명에 대해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8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방공구역 확대 선포에 대해 정부가 마라도, 이어도, 홍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선포했다. 점증하는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해역 및 상공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도 이번 일의 도화선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정상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귀 뜸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외교도 안보도 요란하고 화려한 겉치레가..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은 단호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베팅해야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8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에 대해 안철수 의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은 경쟁적 동지관계로서 안 의원과 공동위원장단이 국민과 함께 새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야권분열 없이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지켜보겠다. 우리 국민 누구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가권력기관의 불법개입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연대가 흔들리기 원하지 않고 야권의 분열이 여당 좋은 일만 시킬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새정치와 정치혁신은 지난 대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선언의 핵심과제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다. 그 길에서 민주당과 안철..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대북정보 엇박자와 혼선 드러내는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불안하다/ 청와대 불법사찰의 배후와 윗선이 누구인지 밝히고,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을 문책하라!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2월 4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북정보 엇박자와 혼선 드러내는 정부를 믿을 수 있나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중대한 안보 상황이 될 수 있는 북한 2인자의 실각과 관련된 정부의 메시지가 하루사이에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은 어제 하루 종일 ‘장성택 실각설’로 나라를 들썩이게 했는데,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은 “장성택 실각설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통일부장관은 “장성택 신병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내놨다. 국정원과 장관들의 메시지가 각각 다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부의 대북정보 혼선과 정책기조의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라면 크게 우려스럽다. 어제 국정원의 발표와 두 장관의 메시.. 더보기
[논평]지방선거 D-6개월, 새누리당의 조속한 당론 확정과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 촉구한다 지방선거 D-6개월, 새누리당의 조속한 당론 확정과 책임 있는 법 개정 논의 촉구한다.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제6회 전국지방선거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들이 주민 선택을 받기 위한 각축장이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정치적 중간평가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전히 이 지방선거의 룰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과 약속했던 기초공천폐지가 도입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혼란의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게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여당이면서 법 개정 논의는 커녕 아직까지 당론 확정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4자 합의 성과는 특위의 구체화, 특검의 명문화/ 국정원의 장성택 실각설 공개 타이밍, 다른 의도는 없었나?/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지휘본부였나?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2월 4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4자 합의 성과는 특위의 구체화, 특검의 명문화 어제 4자 합의는 국민과 야권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의 특검이 명문화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가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분노, 명백한 시시비비를 요구한 야권과 시민사회, ‘양특’으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한 민주당이 드디어 버티던 여권을 물러서게 만들었다. 이제 특위와 특검은 구체적 합의와 명문화를 통해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해법과 대책마련 첫발을 내딛게 되었고, 여야 합의를 통해 진실규명을 위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낸다는 여당, 여야합의 강조한 대통령 무시하나? / 해법 없는 정부여당, 졸고 있는 정무라인 / 시실리에 갇힌 문형표, 문형표에 발 묶인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낸다는 여당, 여야합의 강조한 대통령 무시하나? 김한길 황우여 양당 대표회담이 있었고, 김한길 대표의 여야협의체 제안에 대해 황우여 대표께서 3~4일 말미를 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여야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꽁꽁 얼어붙은 정국의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부글부글”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부글부글 소리가 뚜껑 열리고 냄비 엎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음식이 잘 익어가는 소리이기를 기대한다. 설마하니 정국을 풀어나가야 하는 여당이 ‘특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조차..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김기춘 실장의 애매한 “본인해명” 발언 “자진사퇴” 기대발언으로 보인다.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11월 26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기춘 실장의 애매한 “본인해명” 발언 “자진사퇴” 기대발언으로 보인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독특한 어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할 때 충분히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진 사항이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그러면서 오늘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 "그 문제는 본인이 해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여당과 국방부,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는 과민반응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25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당과 국방부,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는 과민반응 여당과 국방부,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는 이유가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청와대의 이런 태도로는 보수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대통합과 100% 국민행복시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인권위에서 이라크전 파병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론 분열행위’에 국가기관이 나선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정작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형표 후보자 이래도 버틸 텐가! / “양특수용” 없이 비판에 귀 막고 여론에 등 돌리는 정권은 의지할 곳이 없다. / 윤상현과 이..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유흥주점 법인카드 사용, 문형표 후보자 이래도 버틸 텐가!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해 행정처분을 당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사적유용이 밝혀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혀놓고 지금껏 버티고 있는 문 후보자가 사퇴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일이 점점 커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문제가 되면 자진사퇴하겠다고 큰소리 친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니 후안무치(厚顔無恥)도 이 정도면 유구무언(有口無言) 수준이다.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야당의 반대는 잔소리’로 치부하고 임명강행하려..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여권은 종교계와 싸우기보다 국기문란 사건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박용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여권은 종교계와 싸우기보다 국기문란 사건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종교계의 언행을 정치권의 논란으로 옮겨오려는 새누리당 행동은 이해되지 않는다. 각계 연석회의의 요구 사항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일 뿐이다. 사제단의 일부 발언을 빌미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종교계와 싸우려하기 보다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2013년 11월 23일 민주당 공보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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