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25] 국민자산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 국민자산 성장시대를 열겠습니다. - 먼 미래의 기본소득 논쟁 보다 지금 당장 ‘희망사다리’ 정책을 어제 말씀드렸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기는 하지만 저는 ‘더많은 세금과 더많은 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아닌 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우선 청년세대인 우리 국민이 가구당 5억원 정도의 자산형성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각종 제도적 지원을 설계하고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다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사회는 3만불 시대로 접어들었고, 국민건강보험을 필두로 하는 생애 주기별 복지 및 소득지원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법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3만불 시대 국민들들께서는 행복하실까요?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요? 나라는 부자가 되었다는데, 우리 국민들.. 더보기 [210224] 소득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자산성장시대>로 나가겠습니다. ▣ 소득기준 불공정을 바로잡고 로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기본소득 논쟁은 SF 공상과학 소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논쟁이 반갑지만 연간 50조로 추산되는 기본소득 예산을 증세 없이 이뤄내겠다는 말씀이나 300조 투입 구상을 밝히는 주장이 본의와 다르게 국민들에게 황당하게 보이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가중시키지나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연간 100만 원이 없어서 우리시대의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서민들이 불평등을 느끼는 걸까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 청년, 신혼부부, 서민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중 제 마음을 울렸던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열심히 노력한 청년들의 박탈감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747 공약, 소득주도 성장,.. 더보기 [210223] 미얀마 군부의 쿠테타에 맞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용기에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군부독재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미얀마 시민의 발언에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87년 이전, 우리나라도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말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국제인권단체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외신에 생생히 전달했기 때문에 국가 폭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인권·평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얼마 전 홍콩 민주화 투쟁에서도 모두가 조심스러워 했지만, 제가 연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군부는 절차적 민주.. 더보기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116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