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2013년 6월 26일

*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주요발언> 

- 국정조사 합의, 최악은 면했지만 3월에 합의한 것을 새누리당 선심쓰듯 합의! 

- 합의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증인, 의제, 기간에 대해 딴지 걸까봐 걱정이다! 

- 솔직히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말 나온다..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 

- 남재준 원장, 국정조사 피하려고 강수 뒀다가 오히려 역풍맞아 국정조사 받게 되었다! 

- 서상기 위원장이 말한..이른바 NLL 포기 발언도 없었고 주한민군 철수 발언도 없었다! 

- 새누리당이 제기한, 민주당의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시도? 이미 허위 사실로 다 들어났다! 

- 새누리당과 정치하려면 참을 인자가 세개나 필요한 만큼 상대당을 자극하고 왜곡한다! 

-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만 포함! 정상회담 대화록은 포함되지 않는다..필요하다면 불법적 공개에 대해 누가 배후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정조사에 포함 안된다! 

-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는 민주당 당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국정원이 동네 만화가게인가? 대통령 기록물을 만화책 돌려 보듯 여당과 돌려봤다! 

-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에 원세훈과 권영세 주중대사 모두 포함되야! 

- 김부겸관련 매관매직은 이미 허위로 들어났고 검찰 조사도 안했다..실체도 없는 것을 국정조사하나? 

- 김부겸 운운은 또다시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새누리당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국정조사한다 

- 이렇게 정상회담 내용 다 들어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속내 들어내겠나? 

-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상의없이 남재준원장이 저런일 했다면 징계해햐 마땅..징계안한다면 상의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박 대통령 책임이다..책임 지든지 징계하든지 해야! 

- 국정원 지금, 선거개입 차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국민통제 하고 있다! 언론통제를 통해서.. 

- 이런 상황보면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목도하고 있다! 



<전문> 

-국정원의 국정조사 문제 오늘 본 회의에 보고가 되고 매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아간에 합의가 됐죠? 일단 파국을 면했다 이런 평가입니다만 국정원의 국정조사 처리 합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최악의 경우 피하긴 했죠. 그러나 이것이 이미 3월 달에 합의됐던 사항입니다. 국민들이이해를 할 수 없죠. 3월 달에 합의가 됐던 사항이 왜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마치 무슨 크게 선심 쓰듯이 여당이 합의를 해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텐데요 저희들 사실은 산 하나 넘었습니다만 또 걱정인건 지난번에도 우리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여당이 느닷없이 이전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정조사 사안까지 다 하자 이러면서 엄청나게 물타기를 하고 국정조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하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여당이 합의는 했지만 의제의 범위, 대상, 그리고 기간 이런 등등에서 계속 딴지 걸기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증인이라든가 시기 의제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지금 기획서 채택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국정조사 무용론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에요. 이미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특검을 하거나 국정조사 하거나 하는 건데 이 두 개가 다 이런 식으로 방해를 놓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 빈 껍데기로만 전락할 수 밖에 없죠. 

-이번에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재준 원장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위해서 전격 공개를 한 행위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내용 중에 정문헌 의원이나 서상기 의원 이렇게 새누리당에서 장담했었던 NLL 포기발언 이런 것도 없었고 주한미군 철수발언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선에서 비겁한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국정 조사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국정조사 범위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이 자신들 법으로 금지해 놓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다시 말해서 대선에서 불법 개입을 한 모든 정황과 상황에 대해서 누가 지시하였고 또 어떻게 작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은 이른바 댓글과 관련해서 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댓글 뿐만 아니라 이른바 SNS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들은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아무 사실도 찾아내지 못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의 연루 의혹과 인권 유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3월 달에 이미 합의한 사항을 다시 한 번 환기를 해보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건데요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민주당의 연루 의혹이라든지 혹은 오보로 이미 확인이 됐죠. 민주당이 국정원 관계자에게 고위직을 약속해서 정보를 받았다 하는 이른바 매관매직과 관련된 주장은 허위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긁어 나갔던 것은 5월 말쯤이었기 때문에 3월 달에 합의할 때 그런 사항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시간 전후가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요 국정조사를 무력화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전술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하고 정치를 하려면 참을 인자가 10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양보를 계속해서 거듭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단 댓글 사건으로 한정해서 원래 국정조사 합의 내용에 충실하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NLL대화록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문이 공개된 상황 아닙니까? 원문이 공개 됐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문헌 의원이 작년 12월 12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봤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직을 포함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내용 중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듣고 경악을 금치 못 했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서상기 위원장이 발설한 내용 중에도 NLL포기 발언을 봤다는 건데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왜 국정원이 제공한 내용들을 보고 새누리당 측의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발설을 했을까, 왜 그 타이밍이었을까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국정조사라는 건 좀 난데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이번 국정조사는 3월 달 합의사항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시기 국정원의 댓글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이죠? 정치개입 의혹이라기보단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죠? 

▶대선기간에 있었던 정치개입이 선거 개입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록 부분은 포함되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화록 부분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든 국정조사를 다시 하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불법적으로 전문이 공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불법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도 이전에 대선에 악영향을 미쳤던 정문헌 발언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사실이 공개 되었는지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지시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뭘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일단 민주당에서 이 대화록 공개 진위여부가 나왔을 때 먼저 댓글 사건에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기록원이죠.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화록을 열람하자,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일단 국정조사가 합의가 되서 실시가 되면 대통령 기록물 대화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오전에 회의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정원장 개인이 법도 무시하고 제도도 무시하고 국익도 무시한 채로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명예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이런 방식 말고요 아니 국정원이 무슨 동네 만화가게입니까? 만화책 돌려보듯이 그렇게 대통령 기록물을 돌려봐도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국회에서 3분의 2의 의결이 있을 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런 방식을 추진해서 이 국정원이 한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 행위고 국일을 해치는 행위였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미 사안이 지나버린 사안이 되어버렸으니까 국정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당의 입장이 결정이 안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밝힐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국정조사 관련해서 일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시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검찰 수사에 의해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세훈 원장은 반드시 나와야 될 거 같고요 또 관련한 심리전담 반장을 맡았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게 대상을 삼아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정원장은 댓글사건이기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현 국정원장의 경우는 직접관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요.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연루의혹과 관련해서 선대본부장인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거 같던데요. 

▶새누리당 주장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른바 연루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매관매직 건을 얘기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도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오보로 확인된 사안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자고 하는 건지, 자기들이 만들어 낸 허깨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의 범위를 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언어도단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른바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셨던 여당의 인권 유린,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대통령 후보시절에 얘기했던 그 부분이 성립을 하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거 시기는 현행범입니다.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제보를 했을 때는 오히려 선거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상을 하게 되 있어요. 포상을 하거나 어쨌거나 현행범의 경우니까 현행범을 체포하는 데 협조한 경우에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는 그 여성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 현장입니다. 범죄 현장에 시민들이 출동하고 정당 관계자가 출동해서 경찰이 체포를 요구했는데 3일 동안이나 그 체포나 수사를 미룬 채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상이 아닌 거죠. 

-대상이 아니면은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증인을 요구 하고 있고요 어차피 댓글을 둘러싼 관련자는 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정조사 자체가 증인채택과정에서부터 좀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실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태도에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물타기, 뭐 전병헌 원내대표가 말씀하시기도 새누리당이 하도 물타기를 많이 해서 국회가 침수되고 침몰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탄을 하시잖아요. 새누리당하고 협상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는 정말로 참을 인자 10개 정도는 싸 짊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각오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저희는 밀리지 않고 이번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진위여부 논란 계속 되고 있는데 발췌본의 생산자가 누구이고 어떤 의도로 해서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들을 작성했는가도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건이 그동안 다른 데도 아니고 국정원에서 보관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서 그런데 이 문건을 보관하면서 여러가지를 편집하고 짜집기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여당 쪽 관계자들이 흘려와서 대선 경국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정치개입이고 또 국정원이 사실상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는 금지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실규명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야당이 자꾸 공격하고 왜곡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어처구니 없죠.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명예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국익이나 이런 것들 완전히 팽개쳐도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 27일 날 시진핑 국가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 비공개나 이런 자리에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겠죠. 지금 북의 지도부, 김정은 체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보와 컨트롤 능력을 가진 건 중국 지도부 입니다. 이 중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와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지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중국 정부가 판단하는 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움직여 주면 어떠냐 제안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간의 정상간의 회담록 하나 제대로 보관하지 못 하고 국정원장이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아니면 그 누구가 됐든 본인이 생각하는 명예라는 이유 때문에 그 기록물이 다 공개되는 정치 3류 수준의 국가다 하는 인식을 시진핑 국가 주석이 갖게 되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에 대한 진실한 본인의 이해, 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걸 포함해서 솔직하게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왜냐면 중국은 북도 상대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남재준 원장이 생각하는 명예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명예보다도 앞서야 되는 게 국익 이라는 점은 우리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보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남재준 원장의 독자적 결정이냐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이런 의혹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전 조율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가 따로 정보를 파악하거나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재준 원장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국익을 침해한 일이고 국정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기이기 때문에 남재준 원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촉구를 하고 대통령이 보시기에도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일 저질렀으면 당연히 징계하고 해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해임을 받아 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국정원장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과 사전에 합의하셨다고 볼 수 밖에 없죠. 그럼 대통령 책임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제 6.25전쟁 발발 63주년을 맞이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NLL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맞습니다.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거죠. 우리 장병들이 왜 거기서 죽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슬픈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어제 문재인 의원도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그럼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낼 때 언제 죽을 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로 보내는 느낌이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전환하고 서로 갈등의 국면이었던 것을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2007년 정상회담에서의 그 노력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도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간 대화가 실무 협상에서 격을 따지다가 엎어져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상호 존중과 대화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하루빨리 실무회담을 열어서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서해지역에서의 분쟁 갈등을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2007년도 정상회담에서의 노력을 이어 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관련 보도 관련 내용인데요 MBC와 YTN에 대해서 보도 통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어제도 이미 의도된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들의 비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국정원이 뭐 대선에서 댓글만 달았던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히 이야기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른바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런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국정원이 민간까지 다 통괄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 하는 법을 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랬다가는 국정원한테 이런 불법행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의 우려와 걱정이었는데 아주 뭐 정확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보도 내용 불발이 보이지 않는 손의 방송 장악 때문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른바 이전 새누리당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보도 통제를 해왔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낙하산 사장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서 오히려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를 이은 새누리당 정부라고 하는 그 본질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6월 국회 맞으면서 을을 위한 국회, 을을 위한 민주당을 다짐을 했고 경제민주화 법안 등 민생법안들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민생국회라고 하는 대안정당으로서의 길과 또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선명야당의 길 둘 다 하나하나 다 챙겨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