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선집중 2013년 6월 24일

☎ 진행자 >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박용진 대변인 나와 계시죠?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일호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유일호 대변인 얘기는 두 가지 이슈는 별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두 가지 사건은 별개이면서도 또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선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는데요. 이건 사실상 말이 선후가 있는 거지 약속 좀 지키고 합의 좀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요. 이미 3월 17일 날 원내대표 간에 국정원 댓글사건, 다시 말해서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 곧바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수사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사건이라고 하는 국정원이 주체가 된 대선개입 사건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보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또 NLL건을 꺼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자꾸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길래 저희는 선후를 갈라줬죠. 그래서 약속을 먼저 지키게 되면 우리도 공개에 합의를 하였으니 공개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 논의에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여당은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용진 > 그건 여당의 참 독특한 해석이신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 대상, 수사의 국정조사의 대상, 국정원의 댓글사건이라고 주장을 해놨거든요. 그걸 양쪽이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시점도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뭘 더 엮으려고 그러냐하면 이른바 본인들이 표현하는 여성인권유린사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하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느닷없이 들고 나온 매관매직사건 의혹 이런데요. 합의할 당시는 3월 17일은 이 매관매직 얘기는 있지도 않았어요. 새누리당이 새롭게 꺼낸 건 5월 말에 와서나 얘기를 꺼냈으니까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이야기를 뒤섞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후도 맞지 않고 합의사항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 진행자 > 그런데 6월 임시국회 때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잖아요.

☎ 박용진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 노력한다, 이 부분 말고 확실히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 박용진 > 그건 최근에 있었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였고요. 3월 17일 날 합의위에서 다시 또 이걸 재차 확인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3월 17일은 확실히 하고 말 것도 없이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한 문장 두 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달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요.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너무나 단순하게 합의해놓은 국정조사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6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가지 못하고 지금 파행에 이르고 있는 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007년 그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재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다 공개해도 야당에 불리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대화록을 당장 공개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텐데 그건 안 되는 겁니까?

☎ 박용진 >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아이들 만화책 같이 돌려보듯이 돌려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2/3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이 2/3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수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대하게 보는 거죠. 만일에 여야가 바뀌어서 이번에 27일 날 있을 한중정상회담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익에 위배되거나 혹은 야당이 불리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공개하자 라고 느닷없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한 나라에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공개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잘 따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절차와 범위는 잘 논의하되 그 의결은 2/3로 해서 공개에 들어가면 되죠. 지금 당장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 진행자 >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꺼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 그건 저희도 의심스러운 일인데요.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쿨하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들을 그냥 지키면 될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을 바로 세우는 일로 나설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만 모여서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 부분을 열람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다 못해 인터넷에서 불법다운로드를 받아도 법적으로 처벌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기록물, 혹은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과정도 불법적이고 그것을 또 보고 나와서 기자들이 공개하는 이 행위도 불법인데요. 온통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국익을 해치는 이런 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건 대단히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이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제3자의 위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문제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 냐하면 이전의 문제는 원세훈 국정원의 문제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문제인데 이번에 불법적으로 공개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 이 시점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으로 훅 들어와 버렸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박 대변인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청와대에서 독대보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대화록을 공개할 때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셨잖아요.

☎ 박용진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남 원장이 수시로 독대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어제 이른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부인한 건 수시독대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시가 어느 정도의 횟수인지는 좀 따져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미 복수의 언론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독대보고가 부활됐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청와대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국정원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도 국정원장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국회에서 공개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실 필요는 있죠.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가도 없이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건 총성 없는 쿠데타라고 할 수 있고요. 만일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재가와 공감아래 여당과 짜고 이런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면 이건 청와대가 중심이 된 제2의 국기문란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고 이것 역시 검찰수사의 대상인 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온통 국회는 이 문제만 몰입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입법화를 비롯해서 민생법안도 많은데 이런 처리는 물 건너 가는 겁니까?

☎ 박용진 >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김한길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을을 위한 국회, 을을 위한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많은 사안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하기로 했던 3월 달에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또 이번에 새롭게 불법적인 대화록 공개에 나섰기 때문에 정국이 완전히 혼미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당이 원하는 것이 민생국회가 아니라 정쟁국회가 아니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전투구의 장으로 국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지만 민주당은 민생국회라고 하는 대안야당의 길과 또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라고 하는 선명야당의 길, 둘 다 놓치지 않고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