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 특권 포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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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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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패널 |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 ▪ 이준석. 前 새누리당 비대위원 ▪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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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운드 |
‣ 1라운드. 정두언 의원 불체포특권 부결 논란 -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보시는지? - 같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결과가 달랐다. 두 사안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정두언 의원이 특권을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문제는 무엇인가?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하나 개선해야하나? (개선한다면 어떻게) |
3 |
2 라운드 |
2 라운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무엇이 문제인가 - 면책특권 포기, 불체포 특권 포기는 새누리당이 가장 강조한 쇄신안 중 하나였는데 결국 말뿐인 약속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 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 역시 출석 의원 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여야가 협동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지? - 국회의원 특권, 포기만이 방법인가? |
4 |
제언 |
진정성있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무엇을 어떻게 포기해야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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