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규제완화는 재벌특혜, 공정위 제 목소리 내야!_ 박용진 의원 예결위 질의

지난 8월 25일 정무위 때

CVC가 재벌들 특혜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질의했더니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이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기재부나, 산업부나 다른 부처에서 장관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런 것에 대한 특혜논란, 공정경제원칙에

훼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야 했습니다.

 

25년 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를 통해서 이렇게

 

경영권 세습으로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일까지 만들어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정위가 안전장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충분한 것인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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