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재판인가?
아예 작심하고 이재용을 봐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움직이는 봐주기 재판부 아닌가!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조 5천억원 대 비자금이 드러나자 “밀린세금 납부”, “남은 비자금 사회환원 “응 약속했지만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자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때도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봐주기 했다. 그러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내가 이문제를 지적하며 금융실명법 5조에 근거한 과세를 주장하자 10년이 다 된 시점에 뒤늦게 세금을 거뒀다. 이때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서 거둔 세금만 1191억이다.
사법부도, 금융관료도, 세무당국도 다 한통속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하다고 본다.
알량한 준법감시기구라는 장식용 모임 하나 만들었다고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망가뜨리겠다고?
왜 다들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을 왜 허물고 배신하려 하는가!
이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https://news.v.daum.net/v/2020011719060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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