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31]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어이없고 어찌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제 본회의에 5·6·7번 안건으로 상정은 됐지만 유치원3법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본회의가 정회됐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이 사태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당장이라도 통과될 것 같던 유치원3법이 결국 해를 넘겨 2020년으로 미뤄진다는 사실에 황당하면서도 참담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치원3법이 처리가 되지 못한 채 표류만 하다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었습니다.
저 또한 무척이나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몰두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고 유치원3법은 자동 폐기의 길로 들어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유실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한유총이 가장 바라는 그림입니다.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찬밥 취급을 받으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국회가 1년 넘게 유치원3법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면목 없습니다.
솔직히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지치면 유치원3법이 정말 이대로 유실되어 버릴까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리유치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겁니다.
국민들께서 통과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계시는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호소 드립니다.
유치원3법을 본회의 앞쪽 순서에 상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 드립니다.
유치원3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을 지켜주시고, 통과를 도와주십시오.

유치원3법은 민생법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또 회계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아주 단순한 법입니다.

국민과 학부모의 기대와 열망을 국회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올해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제발 유치원3법의 통과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2020년 새해 선물로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