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27]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이 지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이 지났습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인 박용진3법 수정안이 
이틀 뒤인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분노했던 국민들께서 반기실 일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9일 상정을 앞두고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유치원3법을 두고 물밑 협상중이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설사용료 조항 추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3법은 결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닙니다. 
유치원 3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의 바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절대 정치권의 손익 계산에 따라 논의가 될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유총은 그동안 줄기차게 설립자 투자분 보장을 주장하며 시설사용료를 교육 목적 비용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설사용료 지급은 한유총 호주머니만 불려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학교'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적용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설사용료 지급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또한 회계 투명성 보장이라는 유치원3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한유총이 요구하는 시설사용료 보장은 
유치원3법의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학부모들, 
유아교육 개혁을 응원한 국민 여러분을 배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생각하고 유치원3법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합니다. 
한유총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주십시오. 
유치원3법은 아이들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이념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개혁을 위한 지난 1년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유아교육환경은 개혁이 아닌 개악의 늪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29일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찬성표로 지지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유치원3법을 끝까지 책임지고,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