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5] 박용진 의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 박용진 의원,“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되어야”

 

2016년 겨울 연인원 천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받으며 국정을 농단한 사건에 대해 분노하며 박근혜 탄핵과 재벌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수십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재판부가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판결을 감안해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탈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그 출발이다.

 

그러나 최근 신동빈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뇌물을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의 집행유예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재벌에게 관대한 사법부라는 비난을 자초한바 있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 대해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재벌의존적 경제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여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고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지 아니면 또 다시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