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현안 브리핑 2012년 4월 24일

박용진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4월 2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시중 게이트는 대통령이 핵심인 불법대선자금 게이트다!

 

검찰이 최시중 게이트를 단순 인허가 청탁비리 사건으로 축소시키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일관하려고 한다.

 

검찰은 한상대 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이번 수사는 대선자금 수사가 아니라 인허가 로비 수사”로 규정지었다고 한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제한적이고 속이 뻔한 겉치레 수사로 사건본질을 감추려하고 있다.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썼다면 이것이 대선자금 수사이지 어떻게 단순 비리사건이란 말인가?

 

또한 검찰은 관심법 수사를 하려하고 있다. 수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그것이 대선자금인지 단순 뇌물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은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청와대와 입을 맞춘 듯 사건을 규정하고 최시중을 소환하기도 전에 그의 피의사실을 한정짓고 있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자금의 성격을 규정하고, 수사도 해보지 않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검찰의 알아서 기는 수사방식으로 어떻게 불법대선자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겠는가?

 

엉터리 수박겉핥기식 수사로 면죄부를 발급할 요량이라면 아예 수사를 하지 말기 바란다.

 

야 당에 대해서는 먼지조차 탈탈 털어 없는 사실조차 만들어내는 청소업체식 수사를 하면서 여당과 권력자들에게는 오가는 길 닦아주는 도로공사식 수사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 수사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섰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몸통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범죄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는 불법대선자금 사건이다. 이를 외면하려는 검찰의 어떤 꼼수도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이 얼렁뚱땅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면죄부 수사를 하려한다면 이명박 정권과의 전면전에 앞서 모든 것을 걸고 이명박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검찰과 먼저 싸울 것이다.

 

정권범죄를 은닉하고 비호하는 정치검찰을 놔두고 정권교체가 어림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시중 씨를 즉각 구속하고 불법대선자금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범죄의혹의 몸통인 청와대를 향해 단호한 수사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 김문수 도지사는 좀스럽게 굴지 말고 대선후보다운 태도를 보이라.

 

대권출마의 뜻을 밝힌 김문수 지사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뚜렷한 정치철학이 있어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들으니 마땅히 내려놓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정도의 얘기이고, 국회의원에 비해 나는 억울하다는 말씀 정도이다.

 

10년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그러면 이런 억울할 일을 만들 법을 개정하는데 앞장섰으면 좋았을 덴데 하는 생각이다.

 

도지사 자리 하나 아까워 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태도로 언감생심 무슨 대통령 꿈을 꾼단 말인가? 게다가 이제 와서 무슨 난데없는 헌법소원인가!

 

119상황실에 전화를 했으면 용건을 이야기해야지 난데없이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더니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지 느닷없는 헌법소원이 웬 말이냐!

 

도지사 직을 쥐고 선거운동을 하고 대선후보 경선 결과까지 현행법을 어기겠다는 태도로 대통령은 될 수 없다.

 

김문수 지사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만큼 모든 행보가 선거운동이다. 

 

도정을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고 현행법 위반시비에 말리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12년 4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