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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생각과 글/박용진의 논평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새누리당 단독국회 주장은 여당주도 국회파행기도이자 야당에 대한 협박 / 윤상현 수석은 야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예의를 갖추길 촉구한다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녀 9월 8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단독국회 주장은 여당주도 국회파행기도이자 야당에 대한 협박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할 정기국회 일정을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파행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협박과 국회파행기도가 추석을 앞둔 국민들과 민주당에게 보내는 새누리당의 추석선물인가? 윤상현 수석이 “집나간 민주당 돌아오라”고 “가을전어파티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더니, 단독국회 협박이 새누리당이 굽는 전어인가? 국회파행을 야기할 단독국회라는 새누리당의 생선은 자신들에게는 전어일지 모르겠지만, 국민들과 야당에겐 썩은 생선일 뿐이다. 여당은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김한길 대표 국립 4.19 혁명묘역 참배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 다져 / 양자회담에 앞선 민주당의 요구가 지나치다?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8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대표 국립 4.19 혁명묘역 참배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의지 다져 김한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국립4.19묘역을 참배했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참배 후 방명록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몸 바쳐 싸우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글귀를 남겼다. 김한길 대표의 오늘 참배는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인해 새누리당 측에서 초점을 흐리려 하는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석기 의원의 국기문란 혐의에 대한 국회의 역할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해 절차적 책임을 다했지만 국정원 개혁이라는 또 다른 국회의 역할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RO수사는 국정원에 맡기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위한 국회RO / “의원폭력”, “오물투척”, “상영중지” 다양성에 대한 위기는 시민사회의 위기이다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RO수사는 국정원에 맡기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 위한 국회RO! 정치권에 영원히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말이 있다면 ‘과유불급’이다. 모든 일에 지나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요즘 행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석기 사태 홍수에 국정원 개혁도 경제민주화도 민생도 다 떠내려 보내고 정국주도권이라는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장사꾼 같은 태도마저 보인다. 자격심사가 불발되자 제명안을 제출해 기소도 안 된 사건에 대해 국회전체를 섣부른 틀에 밀어 넣으려 하고, 새누리당 주요간부는 공개석상에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31명의 의원은 모두 종북, 간첩이라는 황망한 주장을 늘어놓기도 한다. 가히 신 매카시즘의 본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대선에서..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브리핑 박용진 대변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4일 오후 4시40분 □ 장소 : 정론관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하여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났다. 289명 의원이 참석해서 2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 가결되었다. 압도적 결과에는 국회와 국민이 느끼는 사건의 위중함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절차적 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다.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쳐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다. 또한 민주적 토론을 전제하되 일사불란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정당정치의 기본을 확립해..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노태우 추징금 완납 : 너무 늦게 이뤄진 사회적 정의 박용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노태우 추징금 완납 – 너무 늦게 이뤄진 사회적 정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로 추징금을 모두 완납했다. 판결이 있고 16년만의 일이다. 16년 동안 미뤄져 온 사법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이제라도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사회 특권층들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태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추징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곳곳에 재산을 은닉하여 법치주의를 조롱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역사에 분명히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건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사회정의의 실현이고 법의 준엄함을 집행하는 것이다. 행여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들의 불..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대통령의 묵언출국, 대통령은 동문서답, 국민들은 망연자실 / 문재인 의원직 사퇴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가? / 체포동의안 표결, 흉흉한 소문이 ..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4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묵언출국’, 대통령은 ‘동문서답’, 국민들은 ‘망연자실’ 국정원 국기문란 이라는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오늘 출국한다.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제 확인된 것으로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오히려 야당에게 만남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동문서답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어쨌든 오늘 출국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잘 다녀오기 바란다. 국정원개혁, 국민여론 모으고, 천막 지키기 바빠서 따로 환송식에 나가지는 못한다. 국민들은 정상외교에서의 화려한 성과도 기대하지만 국내정치에서 원활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의 정상과는 만나고..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1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입각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석기 의원 건과 국정원 개혁 건은 서로 별개이지만 ‘대한민국의 이익’, ‘국민적 상식’, ‘헌법적 가치’, ‘민주주의’라는 4대 대응원칙은 동일한 기준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국정원에 동조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정원 개혁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판단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노숙투쟁과 한 달 넘는 대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하며 전(全)..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민주당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상식, 헌법과 민주주의다. /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 공안통치와 함께 찾아온 논공행상과 나눠먹기 낙하산 인사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민주당의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상식, 헌법과 민주주의이다. 이석기 의원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별개의 사안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국정원 개혁이라는 깃발로 덮으려 하거나 국정원 개혁이라는 요구를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충격 속에 유야무야 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절대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민주당의 움직일 수 없는 대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의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적 합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다. 국민에게 귀속된 권력을 국정원과 권력기관이 유린하는 시도나 총기와 사제폭탄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모두..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새누리당의 야권연대 민주당 책임론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30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야권연대 민주당 책임론은 구태의연한 색깔론 새누리당에서 지난 총선 야권연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그 당시 야권연대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합의였고, 당시 여론의 지지도 상당히 높았다. 당시엔 통합진보당 내 일부인사들의 종북성향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회합도 총선 직후에 있었기 때문에 전후관계를 뒤집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억지이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작년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의당으로의 분당사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야권연대를 결정할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대.. 더보기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최고위 의결사항 및 정기국회에 대한 입장/ 내란음모사건 관련 / 경제민주화 청기 내리고 백기 올린 대통령의 상법개정안 포기선언 박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8월 3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 및 정기국회에 대한 입장 해당 지역의 위원장 사망이라는 궐위에 따라서 충청북도 도당을 사고당부로, 증평괴산진천음성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어제 의원워크숍에서 대표가 비공개 마무리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다. 대표의 풍찬노숙 투쟁은 정기국회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서 혹여 서울광장에서의 투쟁과 장외활동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균형 맞추기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또 하나의 말씀은 국회에서의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건투를 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으로 정기국회에 대한 당의 태도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