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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

[20161010] 가을에는 국감 오늘 아침 본청 건물 6층의 국감장으로 향하는 길에 찰칵... 그냥 찍었습니다. 이제 10분 뒤면 오늘 국감은 마무리될 것 같네요. 더보기
[20161008] 화계초등학교 방문 저랑 표창원 의원(11회)이 졸업한 화계초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날입니다. ㅎ 제 동기들(16회)하고 후배들인 야구부 친구들과 한 컷 찍었습니다. 아~ 흐믓하고 좋아요^^* 더보기
[20161008] 어느 덧 가을입니다 06:00 번3동 경로당 어르신 야유회 출발 인사 09:00 삼양동 적십자 체험활동 출발인사 10:00 3종교 사랑의 바자회 10:30 자연보호 그림 글짓기 대회 11:00 강북구게이트볼대회 오전에 인사 다닌 곳만 이렇게 많네요. 이젠, 모교인 동문체육대회에 갑니다. 언제나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먼 마음 설렙니다^^* 행사가 많은 가을은 사람이 만나기 좋은 계절이네요. 바빠도 가을을 즐기시길^^* 더보기
[20161007] 왜 박용진은 이재용에게 집착하나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증인 요청을 했더니 댓글에 달려있던 글들이 “집착한다”부터 “튀려고 한다” 까지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까요? 법 위에 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이 승계를 위해 늘 법망을 피해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 주식을 사고 계열사를 합병했었는데이를 비유하는 말이죠;; 이 법 위에 삼성이 있는 상황, 이제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삼성이 이 같은 편법적 승계를 하면 다른 재벌들 역시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보다 한발 늦더라도 법들을 만들고 편법승계를 막도록 해야합니다. 뉴스타파에서 제가 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착하는지 잘 담아주셨더라고요. 널리널리 퍼져가도록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기사링크]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더보기
[20161006]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전면금지해야... 오늘 금융위 국감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고 대안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전면금지는 아니더라도 공매도와 공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유상증자 기준가격산정시점을 유상증가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이른바 개미투자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손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같은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조만간 이에 대한 법안을 내고자합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 더보기
[20161005] 산업은행의 수상한 대출 집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 어머니가 안꺼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내 새끼 등록금”이건 “내새끼 결혼자금” 이건 이름은 저마다 달라도위기상황에서 쓸 돈이라며 안 꺼내는 돈이 있죠. 나라로 치면 그게 바로 외국환평형기금이라는 겁니다. 이 돈은 외환시장이 위기에 처할 때 긴급 투입하는 자금입니다.당연히 이 돈의 용처는 명확해야하고 사용은 신중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저 부실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 금액만 무려 5천 7백억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KBS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기사링크]산업은행, 대우조선에 나랏돈 5천억 ‘수상한 대출’ 더보기
[20161004] 국감만찬 지각국감이지만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정무위원회 국감의 메뉴는, 도시락에 라면 국감만찬~~ 배불리 잘 먹고 잠시 후 8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에 국감뉴스 한 꼭지로 출연합니다. 9:20 정도에 뉴스로 아침에 찍은 인터뷰가 나간다네요. 시간되시면 지켜봐주십시오. 더보기
[20161004] <"아니면 말고" 과징금 때리고 보는 공정위..부과 취소액 5년간 1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취소한 사례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취소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취소한 과징금은 9,9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거액의 과징금 취소는 주로 담합에서 나왔는데요. 올해는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소송에서, 작년에는 정유사 담합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080억 원, 2,548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줬습니다. 승소를 확신했던 사건조차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한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아니면 말고'식의 과징금 때리기 보다는 핵심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사링크]공정위 과징금 취소액 올해도 천정부지…5년간 1조 원 육박 더보기
[20161004] <자동차보험 인수거부로 공동인수 폭증>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보험료에 대한 고민은 한두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만약의 상황들을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매번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당해 보험 8개사 공동인수 형태로 보험을 가입하는 물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들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험가입(단독 인수)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전체 보험료가 2~3배 치솟게 되고, 공동인수로 전환되는 기준 또한 보험사마다 제각각이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인수 전환 건수가 폭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여.. 더보기
[20161004] <금감원 1년 넘게 봐주기식 검사로 결론 안 내고 시간끌기> 신용카드의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하는 서비스로 이월 대금에는 최고 20%대의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현대카드가 리볼빙으로 사상 최대치인 406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현대카드는,금감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에 관한 임직원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재검사를 벌인 후 1년이 넘도록 현대카드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이 현대카드 징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할수록 현대카드 봐주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으며, 하루 빨리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중징계와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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