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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2] 공매도 부분 재개의 시점에서 … 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내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 됩니다. 벌써부터 지난주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통하는 대차잔고가 증가하는 등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강화했고, 과징금과 형벌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5월 국내 증권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공매도’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근절된 상태에서의 말이지 아직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 불공정한 경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 2개월이라는 역대 최장 기간의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없는 자본시장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 더보기
[210502] 국방부는 사병에게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 준비해야 ▣ 국방부는 사병에게 군인연금 적용과 모병제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 군복무 청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시작으로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설계해야 제가 현행법으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현역 사병들에게도 군인연금을 적용하여 복무기간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럴 돈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현역사병=헐값징병”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헐값 취급과 차별대우에 시달려야 합니까? 박용진의 군인연금 적용 제안은 이들에게 18개월이라는 복무 기간을 인생에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인 의미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에 쌓인 연금은 제대 후 국민연금과 .. 더보기
[210501] 오늘은 제131주년 노동절입니다. 제 131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박용진이 되겠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익이 마땅히 존중받는 나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갖춘 나라, 노동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마땅히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