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26]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에 마땅히 앞장서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국내시장 하루 거래금액은 28조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지난 1분기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1486조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의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고,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할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가르치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태도이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낡은 인식입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제도 도입과 불공정 거래 처벌조항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냈었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지됐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해 6월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암호화폐를 대하는 정부의 수동적이고 낡은 태도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 투자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원인임을 내내 느낍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암호화폐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가 처음 법안을 발의했던 2017년 당시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태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앞장서고 정부가 나서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적 환경, 제도적 지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는 관련법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지도록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