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공정과 혁신을 만들 ‘공정경제3법’ 반드시 원안 통과돼야!〈예결위 질의〉

오늘 예결위에서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한

공정위와 경제부총리의 의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정부안이 만들어질 때 경제계의 의견도 듣고,

여러 관련 부처의 참여와 심사, 그리고 대통령의 결재까지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도 경제계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업 옥죄기다’, ‘사회주의 법안이다’라며 반발하는 것은

지나친 엄살입니다.

 

독점기업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고갈되고 나면 혁신이 사라지고

소비자 선택도 사라져 결국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미국에서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위한

공정경제3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서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의

노력을 당부드렸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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