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외치는 ‘자동차 제작결함, 범정부 TF’ 구성〈예결위 정책질의〉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는 사실 제작회사가 협조 안 해 주면

국토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자동차 제작결함 범정부 차원 TF’ 구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서  

‘건설 현장 화재 안전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기업이 비용 절감만 우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간

종합적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제작결함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 때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조실장은

‘내년 2월까지 지켜보겠다.

 관계부처끼리 잘 알아서 해보겠다.’ 라는

미온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신속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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