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N]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5월 18일)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 진행 : 박형주 

# 정면 인터뷰3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앵커: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오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 지었는데요. 이번 수사 결과, 이 시간,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지난 4월 18일 하이마트 수사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한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수사를 일단락 지었네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단 일각의 평가도 있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긍정 반 부정 반 인데요. 수사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른바 넘버 3, 넘버 4로 불리던 왕차관과 방통대군을 구속시켰단 점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 의미가 있다, 검찰이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수사를 가감 없이 진행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서두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건 중간부터 시작부터 대선 불법 자금과 연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고, 심지어 피의자인 최시중 위원장마저도 자신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못 들은 척 하고 수사의 선긋기,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는데 오늘 서둘러서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 몸체로 가기보다는 꼬리자르기와 먼지털이식 수사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앵커:
검찰이 어느 정도 이번 수사의 끝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고 보시나요? 

박용진:
네. 이분들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관련해서는. 파이시티 관련해서 서울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부터 이 문제가 엉켜서 청와대에 들어가서까지 챙겼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정황들은 눈감고 수사를 최시중 위원장의 개인 비리, 박영준 차관의 개인 비리, 이렇게 수사를 마치고 몰아나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도 샅샅이 뒤졌는데 없던데요.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은 아예 수사할 생각도 없었고, 이후에 드러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어떤 혐의를 잡고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할 문제지, 누가 와서 이실직고 하거나 고백하거나 수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 한다는 태도인데, 그건 옳지 않죠. 저희는 이미 관련자의 자기 스스로 불법 대선자금으로 관련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선 불법 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역시 검찰은 제한적인 수사로 끝을 낸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요.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5,6년 전에 현금으로 주고 받아서 계좌 추적이 쉽지 않다,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서, 여기서 관련자라면 추가로 로비대상으로 제기된 이런 사람들인데요. 구체적으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글쎄요.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기법이 그 정도 밖에 없나요. 전 정권 비리와 관련해서는 10년 전 6년 전 것은 귀신같이 찾아내는 검찰이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마치 19세기 포도대장이 수사기법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한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못 밝힌 건지 안 밝힌 건지 모르지만 일단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박영준 전 차관이 금품을 수수한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문제는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 부분은 안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박용진:
출구조사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비리에 쓰고 말았다, 그러면, 아, 개인비리에 쓰셨군요.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그렇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기법의 한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건데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제 1당이 되진 못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127석, 야당 전체 14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국회에서 국민적으로 의혹이 남고 납득되지 않는 수사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국회청문회 요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스스로 이것을 잘 했을 경우 검찰이 영웅이 되지만 잘못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칼날은 검찰 개혁이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알아 아죠. 저는 국민도 알지만 이미 2010년도에 진행된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를 생각하면, 그 때는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증거 은폐를 협조하고 도와준 거예요. 지금 재수사 하면서 줄줄이 드러나는 것도 이미 그 때 검찰이 다 확보하고 알고 있던 상황을 덮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란 중대 범죄의 은폐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은 2010년에 있던 그 행위를 또 다시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사건 초반에 최시중 전 위원장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후에 개인적인 여론조사였다, 다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대선자금 수사로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대선자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여권의 대선 자금 수사를 한다면 당연히 야권의 대선자금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그래서 여기에서 중단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용진:
검찰이 수사하면서 정치적 고려의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라고 지탄받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불법적 자금을 수수하고 그것이 선거자금에 동원되고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21세기를 사는데 정치인은 20세기를 살고 대한민국 검찰은 19세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검찰이 왜 고려를 하죠? 만약에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더 큰 일입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까지 할 수 있겠는데요.

앵커:
박영준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그 사이에 최근에 진경락 전 과장이죠. 문건도 새롭게 발견되었고 새롭게 배후, 이른바 몸통 밝히는 것 까지 논란으로 가고 있는데, 이석현 의원, 민주통합당의 국기문란사건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라고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박용진:
제가 논평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건에 계속해서 VIP에게 충성하고 VIP에 보고하고 비서를 통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일심으로 충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와대가 VIP가 사람이름이 아니라 양주이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면 이건 당연히 대통령이 해명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원점은 청와대가 분명하다, 문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다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미 개인이 작성했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하고 있고 대통령 여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보고서를 재미있어 했다, 밤을 새워 읽을 정도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몰랐다, 책임질 부분이 없다,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난 이명박이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상황까지 와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대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 어쩔 수 없기에, 이석현 의원의 경우 대포폰 실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혔기에, 이번에도 이석현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추가로 내놓은 물증이나 물건이 있느냐.

박용진:
그런 부분이 있냐는 거죠. 그건 제가 이석현 의원에게 별도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미 진경락 과정, 장진수 전 주무관 이야기, 이미 검찰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서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 사건의 원점이란 부분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권재진 법무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지휘하고 은폐에 앞장섰다는 정황과 의혹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분이 법무부장관에 앉아있으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 문제와 관련 없다, 대통령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그런다면 수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권재진 법무장관을 사퇴하도록 해임시켜야 한다, 이게 우리 민주통합당의 당론이고 분명한 의지입니다. 

앵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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