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9] 국정농단 판결에 대한 입장문, 국민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 시대적 과제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

<국민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 시대적 과제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

​

오늘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된지 2년 6개월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선고를 파기환송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있는 진전이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짓눌러 왔던, 뇌물을 “떡값”이라 부르고, 뇌물 받은 범죄자가 “장학생”이라 불리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가 경제위기라는 주장속에 면죄부를 받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재판부가 경영권승계작업의 실체를 부인하고 묵시적청탁도 부정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여 이재용 부회장은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애국시민 등을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 2심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한 바 있으며 이번 대법원판결로 2심재판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경제권력이 사법부를 지배한다는 그간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고 역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일본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나 미중 무역전쟁을 거론하며 경제위기론을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제 삼성을 비롯한 재벌대기업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황제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이사회중심 경영과 윤리· 준법경영을 준수하는 선진국형 경영방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총수의 부재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재벌총수 중심의 황제경영이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지 드러내는 반증이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과거와 같은 후진국형 황제경영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검찰에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해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라는 불법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 다시는 이 땅에 회계사기와 부정한 행위로 시장질서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저는 앞으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서 이 땅에 경제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올 때까지 당당하게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자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9. 8. 2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