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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 하루/박용진의 오늘

[190419]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왜? 박정희는 엄청나게 상속세율을 높였을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한진그룹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최소 17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자금 마련이 쉽지도 않을뿐더러 경영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은 사적 소유물이니 경영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박정희 정권 당시 온갖 특혜와 편의 속에서 급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 대기업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혜택만 누리고 기업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 등의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지금은 상속세율 인하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능력이 검증된 경영자를 임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담은 기고문이 오늘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418161603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