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2] 17개 시도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17개 시도별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관련

박용진 의원실은 국정감사 본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1. 2013년 ~2018년까지 감사적발 유치원 수, 적발 건수, 금액 기본통계 엑셀파일

2. 2014년 ~ 2018년까지 감사결과보고서, 감사결과리스트 엑셀파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의원실은 이번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원칙아래 명단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아래 -

1. 감사결과를 해당유치원이 수용한 건만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불복을 해서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건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2.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올해 7월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도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전체 적발 건에 대해 공개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3. 유치원 감사는 각 시도교육청 별로 감사실 인력과 감사를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또 의원실은 2018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이라는 시의성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본통계는 2013년 ~ 2018년을 최대한 맞췄지만 감사결과보고서와 리스트는 2014년 ~ 2018년 사이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제출된 부분까지 공개했기에 기간이 상이 합니다.

4. 이에 향후 감사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도 각 시도교육청 별 2013년 ~ 2018년 자료까지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