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들은 '장마당'이나 '떴다방' 수준에 불과한데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다행히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와 제가 의견을 하나 같이했습니다.
보안대책이나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 거래소를 가려낼 수 있는 인가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께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취급업소 폐쇄는 현재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상통화거래소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많이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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