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후보 '3대의제' 발표 기자회견문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표후보 ‘3대 의제’ 발표 기자회견문>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의 ‘전략적 선택.’ 민주통합당 대표후보 기호5번 박용진입니다. 박용진의 과제는 진보입니다. 박용진을 민주통합당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진보적 목소리, 확실히 내겠습니다.

 

15일 당대표 경선을 열사흘 앞둔 오늘, 진보적 목소리를 대표하는 공약으로 진보, 통합, 혁신 ‘3대 의제’를 발표합니다.

 

첫째, 진보 의제입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된다면, 노동과 복지를 당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집권할 경우 국정현안 5대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은 복지입니다. 노동문제는 곧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노동을 통해 소득이 늘어날 때 민생은 해결됩니다.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악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노동 3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4.11 총선 민주통합당 단독 과반 성사시 즉각 입법발의하고 대선 전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 노동자를 정리해고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 법적보호에서의 소외, 부당한 비정규직 양산 관련 각종 법안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최저임금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정리해고제 폐지와 비정규직악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는 ‘노동’문제만이 아닙니다. 소득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고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노동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보와 복지를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부자증세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3억원 초과 38%세율’ 소득세법 개정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입니다.

 

제대로된 보편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직접세 증세가 필요합니다. 부유층과 대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노동현안을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없으면서도 노무현의 이름을 팔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온 힘 바칠 의지가 없으면서 김대중의 사람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 행위는 민주통합당을 도로 열린우리당, 도로 민주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성찰하면서 공과 과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통합의제입니다. 민주진보 세력의 대통합으로 총선, 대선 양대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진보세력이 대통합해야 합니다. 총선에서는 연대하고 대선에서는 통합하는 전략으로 양대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도부는 민주통합당인데 원내는 구 민주당이다’라는 모순도 해결하겠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민주통합당 원내를 혁신하겠습니다.

 

공천을 쇄신하겠습니다. 밀실공천, 계파공천, 공천나눠먹기는 이제 통합민주당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혁명을 통해 당을 혁신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셋째, 혁신 의제입니다. MB 악법과 악정을 개정, 폐기하겠습니다.

 

한미FTA를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일부 민주통합당의 의원들은 독소조항 폐기론, 재협상론 등을 주장하며, 한미FTA를 용인하려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이 지도부가 되면, 오히려 이런 주장이 폐기 될 것입니다. 한미FTA 꼭 폐기하겠습니다.

 

한미FTA는 일반적인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좋은 FTA인 것처럼 말하는 일은 독소조항이 한미FTA를 규정하는 본질임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 같이 공익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조치를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문제제기하고 진실을 말하려한 정봉주, 노회찬 전의원은 죄가 없습니다. BBK 실소유주 의혹 제기, 검찰 뇌물 X파일 공개는 정당한 정치활동이며 공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정봉주 사면복권과 노회찬 구제인 것입니다. 이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기위한 일에 박용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박용진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된다면 오늘 제기한 ‘3대 의제’를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조직과 계파도 없지만, 민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 3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기호5번 박 용 진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표후보 공약> 
 
【진보 의제】노동과 복지를 국정현안 우선 과제로 만들겠습니다.
○ 노동 3대 현안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 악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실현하겠습니다.
○ 노동 3대 현안에 대해 19대 총선 과반 달성시 최우선적으로 입법발의하고, 대선 승리 시 복지의제를 국정 5대 현안과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통합 의제】민주진보세력의 통합으로 양대 선거 승리를 주도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치 세력 간, 총선에서는 연대, 대선에서는 통합추진으로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구 민주당 질서의 원내를 혁신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통합당의 강령과 통합정신에 걸맞게 쇄신 공천을 주도해 혁신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혁신 의제】MB악법과 악정을 개정ㆍ폐기하겠습니다.
○ 보편적 복지국가와 양립 불가능한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각종 MB악법을 폐기하겠습니다.
○ 공익활동을 했음에도 정치활동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의원의 사면복권과 노회찬 전의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