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 곽상도 민정수석의 법 인식은 너무나 한가한 태도이다.

박용진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13일 오후 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곽상도 민정수석의 법 인식은 너무나 한가한 태도이다

 

이남기 홍보수석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도피를 지시하고 진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은 청와대의 초기대응 미숙과 위기관리시스템 마비상황을 보여주는 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되짚어야할 가장 핵심적인 지점 중 하나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않는다는 인식에서 멈춰있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태도는 너무나 한가한 태도이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이런 안이한 자세를 보인다면 공직기강 확립이나 재발방지 약속은 하나마나한 것이고, 청와대를 바라보는 국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남기 홍보수석의 도피 지시 사실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사건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파장 축소에만 급급해 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무자격자의 청와대 고위직 인선이라는 인선과정의 문제점과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의 점검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덮으려고 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이번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해서 국민 앞에 또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년 5월 13일

민주당 공보실